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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그린란드 위기’ 속 전운 감도는 다보스···트럼프, 역대급 규모 대표단 이끌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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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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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제법과 다자주의, 대서양 동맹의 붕괴 위험 등 전례 없는 지정학적 혼란 속에 열리는 이번 포럼은 유럽·국제기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돌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이끌고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 열리는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대화의 정신’이다. 보르게 브렌데 WEF 총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화는 사치가 아니라 긴급한 필요”라면서 “지정학적·기술적 변동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 협력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올해 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습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 국제법을 형해화하고, 그린란드를 강제로라도 병합하겠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빈인 것을 고려하면 ‘대화의 정신’만큼 공허한 표어도 없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다보스 포럼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2022년에는 ‘기후변화’ 세션이 16개나 있었지만, 이번에는 4개뿐인 것이 단적인 예”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까지 역대 최대 대표단을 이끌고 이번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다보스 중심 산책로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개조해 ‘미국관’까지 설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곳에서 투자자들과 행사를 주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 그린란드 강제 병합 필요성,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관세 문제 등을 놓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취임 후 사흘 만에 다보스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자신의 요구를 전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전 세계를 상대로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나토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촉구했다.
가디언은 “그 연설은 지난 12개월 동안 벌어진 혼란의 서막이었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는 더욱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으며, WEF가 육성하려 했던 다자주의도 한계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디언은 “반격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대거 다보스로 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설을 통해 국제법과 자유무역, 대서양 동맹,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CNBC는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관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그린란드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회원국 정상 간 긴장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열어 ‘완전한 자치경찰제’ 전환 방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2021년 도입된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체제에서 사무만 분리·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로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구성될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첫 발제자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한 권한 강화가 아닌 조직·인력이 함께 이관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이원화 모델)’ 전환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독립적 재정 기반 마련이 필수라며 소방안전교부세와 유사한 안정적 재원 구조 도입,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 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은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한 뒤 결과를 토대로 2028년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단일 건의안을 채택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설계가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정순관 회장은 “지역 치안은 종합적 특성이 있어 사무 구분에 따른 이원화는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사무 구분이 아닌 조직 분할적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찰과의 갈등이 아닌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촘촘한 치안 체계를 만들겠다”며 “범정부 협의체와 시범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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