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공수처 막아섰던 나경원 “윤석열 수사 부당”···‘수사 적법’ 판결에도 사과 요구 일축 > 온라인문의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20일 나 의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전날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이어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며 “권력기관의 수사·강제 집행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사과?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 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직권남용, 사법 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 재판 뒤집기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재판들 역시 즉각 재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잣대로 ‘법치’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 역시 적법했다고 판단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행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3~40여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차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바 있다.
앞으로 서울시가 주최·후원하며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마라톤 대회는 오전 7시 30분 전에 시작해 오전 10시 전후에 끝내야 한다. 주류업체는 대회 협찬을 못 한다. 도로 위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대회 운영사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서울시 주최·후원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요 마라톤 대회 운영사들에게 통지했다.
18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면서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마라톤 대회는 출발 시간을 현행 오전 8∼9시에서 오전 7시 30분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 오전 10시 전후에는 대회가 끝나도록 해 교통 통제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광화문광장(1만5000명), 서울광장(1만2000명), 여의도공원(9000명), 월드컵공원(7000명) 등 대회 장소별로 적정 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주류업체는 대회 협찬을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등 주류 업체들이 참가자에게 무알콜 맥주를 무료로 증정하는 행사를 했다. 또 시는 마라톤 대회로 도로 위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지 않는 운영사들에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대회 사무국은 안내 현수막 등에 연락처를 기재해 철저히 민원 응대를 하고, 급수대는 2∼5㎞마다 설치하도록 했다. 하프마라톤의 경우 구급차 12대 이상, 10㎞ 대회는 6대 이상 확보해야 한다.
출발지 무대 행사에서는 디제잉, 고적대(마칭밴드), 전자 음향 사용을 금지해 대회 진행 시간 동안 소음을 65데시벨(db) 이하로 관리하며, 병원 등 특수시설 출입이나 응급 차량 통행, 장애인과 노약자를 상대로 한 통행 통제는 최소화하도록 했다.
동호인 사이트인 ‘마라톤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만 142건의 대회가 열렸다. 올해 봄과 가을에도 서울 시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대회가 열린다. 시는 지침 배포에 대해 “마라톤 대회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위대와 법 집행 당국 간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미네소타의 부패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할 일을 할 뿐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에서 벌어지는 치욕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ICE 요원이 차량 검문 중 37세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전날에도 이민단속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북부 지역에서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남성을 체포하던 중 총격을 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총에 맞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관할 지역에서 격화하는 시위를 진정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내란법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미국의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규정된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 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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