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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특검, 집행 기대 없지만 “사형”…재발 방지 ‘상징적 단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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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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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건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이다. 법치에 의한 인간 존엄성 침해라고 비판받는 사형을 구형한 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억수 특검보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계엄 선포와 전후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으로 범죄 대응·신뢰 구현”전두환·노태우 계속 언급하며“더 엄정한 단죄 필요하다 실감”일부 가담자도 책임 원칙 적용
그러면서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사형이 집행되리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단죄’의 상징적 측면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검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시행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를 계속 언급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든 전씨는 1996년 내란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형이 확정됐다. 이후 8개월 만에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년여 만에 풀려났고 2021년 90세로 자연사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가 있음에도 이번에 피고인 윤석열 등 ‘공직 엘리트’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아 내란을 획책했다”며 “우리 국민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다시금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일부만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도 전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과 경찰 수뇌부들에 대해 가담 정도와 범행 경중에 따라 양형 의견은 다르게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계엄 선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부터 관여한 기획자이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경력 수천명을 배치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구형했다.
독일 튀링겐의 가상 마을 카나에 사는 헤르쉬트 플로리안은 힘세고 덩치는 크지만 어리숙한 청년이다. 부모가 없는 자신을 거둬준 보스의 청소회사에서 일하며 동네 주민들의 잔심부름을 해결해주기도 한다. ‘동네 바보’ 같지만 퀼러씨의 물리학 수업을 진지하게 듣기도 한다. 문제는 그가 수업을 듣다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 문제에 집착해 곧 세상이 붕괴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버린 데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연방공화국 총리, 10557, 베를린, 빌리 브란트 슈르트라세” 그는 위대한 지도자 메르켈에게 이 위험을 알리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다. 보내는 이 주소엔 ‘헤르쉬트 07769’만 적는다. 07769는 그가 사는 지역의 우편번호다.
아이러니로 가득 찬 소설 <헤르쉬트 07769>는 지난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헝가리 소설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후기작으로 2021년 현지 출간됐다.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뒤 국내에 번역된 첫 작품이기도 하다. 묵시록 문학의 대가답게 이번 소설에도 종말 혹은 파멸의 징조가 담겼다. 문장이 수식이 많고 만연체로 쓰인 경우가 많아 번역이 힘들다는 평가를 받는 작가의 작품답게, 이번 소설도 읽기 쉽다고 보긴 어렵다. 전작에서도 쉼표 사용이 많았지만 이번엔 더 급진적이다. 모든 문장은 쉼표로 연결돼 있고 문장을 종결하는 온점은 600쪽이 넘는 책의 마지막에 단 한 번만 쓰였다.
퀼러는 헤르쉬트가 자신의 수업을 듣고 베를린에 편지를 보내는 이상 행동을 하자 자책감에 빠지고 어디론가 사라진다. 그사이 마을엔 늑대가 나타나 명망 있는 유대인 링어 부부를 덮치는 일이 벌어진다. 튀링겐의 자랑이자 보스의 우상인 바흐와 관련된 역사적 건물에 ‘우리(WIR)’라는 단어와 ‘늑대 머리’를 그려넣은 그라피티 테러가 일어난 것도 이즈음이다. 보스는 분노하며 헤르쉬트와 함께 그라피티를 지우러 다닌다. 보스는 차를 타고 갈 때면 헤르쉬트에게 국가를 부르라고 시킨다. 잘 부르지 못할 때 “네 목소리가 너무 맥이 없어. 플로리안, 너 유대인이나 뭐 그런 거냐?”라는 타박이 돌아온다.
라슬로의 노벨상 수상 후 첫 번역작600여쪽이 단 한 문장으로 구성돼
자신도 모르게 네오나치 가담하는어리숙하나 착하고 성실한 주인공극단주의에 동원되는 시민 연상
보스의 청소회사가 내세운 슬로건은 ‘알레스 비어트 라인(Alles Wird Rein)’,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라는 뜻이다. 여기서 ‘rein’은 ‘깨끗하다’ 외에 ‘순수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는 나치의 순수 혈통에 대한 그릇된 집착과도 이어진다. 보스가 네오나치와 연결된 인물이라는 것이 책의 초반부터 드러나고 작중 인물들 역시 의심하는 바이지만 헤르쉬트는 모른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이 모두 나치라는 것을 모르느냐?” “오, 호프 부인, 저는 그런 일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플로리안은 대답했다,” “어떻게 이 아이는 그렇게 깜깜 모를 수가 있는가,” 극우파, 네오나치주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그려내는 소설로 작가 역시 유대계 가정에서 자랐다.
곱씹을 만한 것이 많은 소설이다. 보스의 옆을 떠나지 못하는 선량한 헤르쉬트는 극단주의에 동원되는 시민을 은유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헤르쉬트는 자기도 모르게 보스와 함께 네오나치의 일에 가담하지만, 그는 메르켈에게 오는 편지를 기다리거나 바흐의 음악만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고 누구를 상대로 제국을 방어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일도 관심이 없었으며, 다만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바흐 리허설만이 점점 중요해졌다,” 노벨위원회는 이 작품을 설명하며 “주인공 헤르쉬트는 속기 쉽고 마음이 넓은 아이, 도스토옙스키적 정신의 거룩한 바보(holy fool)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보스, 퀼러, 링어 등 헤르쉬트를 둘러싼 인물들이 의미하는 바와 그들이 가진 어리석음 등이 현시대의 모습을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 바흐, 늑대 머리, 앙겔라 메르켈, 네오나치, 양자물리학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될 만한 기호들이 여럿 흩뿌려진 소설이다. 책 속에서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 폭탄 테러가 벌어지고 도심에선 전염병이 대유행한다. 이야기는 예측을 넘어 저 멀리 나아가는데, 작품의 마지막 헤르쉬트가 도달한 지점은 네오나치로 대표되는 차별과 폭력의 시대 우리가 겪을 또 다른 비극을 은유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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