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 박차···달서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속도 > 온라인문의

대구시는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하나로 달서천 하수관로를 정비 중이다. 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서천 5구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919억원 중 87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5구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SPC)가 투자금을 들여 먼저 사업을 추진한 뒤, 하수관로 등 시설물은 대구시로 귀속되는 방식이다. 이후 20년간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게 된다.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민간투자사업 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민간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승인 등을 거쳐 2028년 하반기 착공, 2032년 완공이 목표다.
대구시는 하수로 인한 침수·악취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석희 대구시 물환경과장은 “달서천 1~4구역에 이어 5구역까지 한도액을 승인 받으면서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비를 확보했다”면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면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9)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1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200만원과 8억800여만원의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관련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처리해준 대가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총 1억360만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 측은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자문료’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대가를 취한 게 아니라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준 이들은 전 전 부원장에게 받은 자문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고문계약 등은 민원인에게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 금품을 주려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전 전 부원장이 원하지 않아 중단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불합리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 규제해 국민을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민원 관련 알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은 공적 지위를 사적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를 따로 만나 권익위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불가매수성, 공정성을 전면으로 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을 모두 합하면 8억원을 초과해 금액이 절대 적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도 좋은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행정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전 전 부원장이 했다는 자문행위가 합계 8억 원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했다.
고대 정치에서 옷은 말보다 강력했다. 고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지혜의 여신 이시스의 복장을 즐겨 입어 사제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신적 권위를 입은 전략은 국내에서는 통했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오만과 기만으로 비쳤다. 결국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주권을 잃었다. 패션은 설득보다 오해를 부를 때가 많고, 그 오해는 종종 더 큰 반작용을 낳는다.
이 오래된 역설은 현대 정치에서도 반복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패션 외교’ 논란이 벌어졌다. 시작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SNS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길에 오르며 “세탁소에서 찾아온 옷들 사이에서 값싸게 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느라 몇시간을 보냈다” “외교 협상에서 기죽지 않으려면 무리해서라도 좋은 옷 한 벌쯤은 사야 하는 걸까”라는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마운트를 잡을 옷’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가 외교 전략이 아닌 ‘패션 고민’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 자체가 공적 감각의 결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마운트’라는 표현은 격투기에서 상대를 깔아뭉개듯 올라타는 자세를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는 뜻의 속어로 사용되는 단어다. 외교가 상호존중을 전제로 하는 영역임을 고려하면, 총리의 단어 선택은 상황 인식의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외교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옷으로 서열을 만들겠다는 사고방식이 부끄럽다”며 일침을 놓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등 외교 감각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퍼스널이미지 브랜딩 LAB & PSPA의 박영실 대표는 “외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SNS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동물적인 표현을 쓴 것 자체가 결례”라며 “의도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라 할지라도 리더의 옷차림과 언어는 결국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오해를 불러올 표현”이라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평소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존경한다고 밝히며 ‘대처 패션 스타일’을 따라 한 것으로 유명하다. 가장 대중에 각인된 패션은 파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가죽 가방을 든 조합이다. 일본판 ‘철의 여인’을 꿈꾸는 그가 강렬한 색채 정장으로 단호함을, 은빛 진주 목걸이로 온화함을 동시에 보여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남성 정치인들은 가방을 직접 드는 일이 거의 없다”면서 “보통 비서가 드는 가방을 다카이치 총리나 대처 전 총리는 직접 들어 ‘일하는 여성’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적 비판을 받은 다카이치 총리는 정작 일본 내에선 지지율 상승 효과를 얻고 있다. 강경한 이미지와 직설적 메시지로 보수층 결집을 노린 것인데, ‘내부 결속’과 ‘외부 마찰’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형적 포퓰리즘 전략을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혜미 이미지평론가는 “보수적인 일본에서 첫 여성 총리는 마치 남성만 있는 운동부를 여성 주장이 이끄는 느낌일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는 화려한 패션과 거침없는 언변으로 ‘테토녀’(여장부) 이미지만 구축하려 할 뿐, 정작 어떤 정책이나 정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인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패션이 외교를 빛낸 순간들도 분명 존재한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1937~2022)은 1999년 한국을 방문할 때 김대중 정부 당시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햇살 모양의 ‘선버스트’ 브로치를 착용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1926~2022)은 방문국의 국기 색을 의상에 반영해 우호적 제스처를 은근하게 전했다.
미우치아 프라다가 말했듯, 패션은 즉각적인 언어다. 정치인에게 옷차림은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이자 가장 먼저 읽히는 메시지다. 그러나 그 언어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겉모습을 넘어서는 내적 일관성이 필요하다. 결국 정치 무대에서 오래 남는 것은 ‘마운트를 잡는’ 의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신념과 태도라는 점을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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