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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전국법관회의, 대법에 ‘내란재판부 설치’ 설명 요청…8일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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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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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 추가로 논의한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에 설명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산하 2개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개가 상정됐다. 우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실심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법관인사제도 본과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견해를 표명할 것을 건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을 참여시킨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분과위원회는 “단기적인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고 했다.
법관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법관회의는 “기존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이 오는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가 공학전환 권고안을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지난해부터 학내에 래커칠을 하고 집회 등을 통해 단체로 반발했던 학생들과 동문들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론화위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공학 전환 안건은 구성원 설명회, 대학발전추진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의 논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며 “확정된 방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 의견 비중이 지나치게 적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교 내 구성원으로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학생들이지만,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 설문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의 응답이 동일한 비율로 반영돼 제대로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총학생회는 이날부터 학생 총투표를 진행해 학교 측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는 공학전환 찬성이 우세했지만, 재학생들의 반대와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여성고등교육기관으로서 쌓아온 가치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이해하고, 전환 과정에서 느끼는 걱정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는 창학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학교는 내부 논의를 마친 뒤 교육부 승인을 거쳐 학칙을 변경하면 공학 전환을 완료하게 된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6월부터 수행한 ‘2025년 동덕여대 발전을 위한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가 열린다. 오는 4일에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래커 제거 행사’도 예정돼 있다. 학교 측이 지난달 26일부터 사설 경비업체를 동원해 본관 출입을 통제하면서 교내에는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란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학생들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 해 학생들이 학교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는 시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학생들은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에 나섰고 대거 학교와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여하며 공학 반대를 외쳤다. 학교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후 학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링크코리아는 4일 오전부터 고객 대상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서 월 8만7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주거용(B2C) 요금제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송수신에 필요한 안테나·공유기 등 장비 가격은 55만원이다. 신규 이용자에게는 30일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
기업용(B2B) 요금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비스 개시와 함께 SK텔링크, KT SAT 등 공식 리셀러가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해운·선박 업계와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계약 협의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 지정 등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300~1500㎞ 고도에 배치한 수백∼수천기의 위성으로 통신망을 구축해 인터넷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용자는 위성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고 모뎀·공유기 등 기능이 포함된 안테나를 설치한 후 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 등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지상망이 붕괴하거나 기존 통신망이 잘 닿지 않는 도서·산간·해양 지역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당장 개인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다. 아직은 속도가 5G에 미치지 못하고 이용료가 비싼 데다 별도 단말기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육상 지역엔 통신망이 촘촘히 구축돼 있어 음영 지역도 거의 없다.
초기 시장에서 스타링크는 선박·항공용이나 산간벽지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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