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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휠체어 다니는 학교 시설 정보는 없나요”···학교 정보 ‘한눈에’ 포털 공개됐지만 어디에도 없는 ‘배리어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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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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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전국 학교의 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포털이 공개됐다. 그러나 학교 내 장애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이나 학생이 장애인인 경우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재난 대피시설로서의 학교를 감안해서라도 정보의 공개 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3일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된 우리학교 365는 전국 2만1000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해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학교 365’는 교육 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교 건물별 안전등급이나 시설 수준을 보여주는 성능지수, 안전성평가 결과 등이 포함됐다. 검색한 학교 주변에 재난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안내한다. 그러나 학교별 배리어프리(장벽없는 설계) 현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 시설별로 휠체어 접근 가능성이나 경사도 등 접근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교육 당국은 학교별 접근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되는 우리학교 365 포털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특정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됐는지, 경사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개별 학교에 일일이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장애 학생의 보호자나 교원들도 학교 배정·전보를 앞두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녀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들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세 군데를 직접 돌아다녀야 했다”며 “학교에 가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접근성 지도가 마련돼있지 않고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학교가 재난 상황 시 대피소로 사용되기도 하는 만큼 장애 접근성 정보가 폭넓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에서도 전국 학교 운동장과 지하 1·2층 등이 대피시설로 안내되지만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등 장애 편의시설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7% 증가한 2927억원으로 확정됐다. 원안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규제 수요에 대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3일 원안위는 전날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기금 규모가 정부안(2926억원)과 유사한 292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 중 1191억원을 미래 규제 수요에 대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74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SMR 관련 규제 R&D에 225억원을 투입한다. SMR은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만들어 조립하는 전기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원안위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비경수로형 SMR’ 개발에 대비해 규제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에 대응한 예산도 31억원 배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2028년까지 SMR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다는 추진 계획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응해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안위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안전을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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