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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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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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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 협상가들 부정적 전망“핵무기 수십기 보유 인정해야”군비 통제 등 현실적 목표 강조근시일 내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대북 협상가들이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국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비핵화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적어도 수십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비핵화가 장기적 목표가 될 순 있지만 그 목표를 과도하게 앞세우다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군비 통제”라면서 “한·미는 북한의 핵 지휘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른다. 지금 급선무는 북한의 오판과 핵무기의 오작동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도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과 오랫동안 협상하면서 느낀 점은 북한조차 자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제·외교 정상화 로드맵을 설계한 것은 “북한이 그걸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가 ‘체제 안정’인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외부 노출을 막고 싶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국가화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건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북한은 최소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수순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미국과 대화하는 데 나서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도 “북한은 현재 중·러와 구축한 관계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경제도 성장하고 있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북한은 반드시 도발을 통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며 “그 협상은 북한이 정한 조건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북한은 이미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놨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을 2026년 3월까지로 정하고 강설·결빙 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반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겨울 주요 관리 대상은 고갯길, 상습결빙구간 등 134개 노선 총 247.1㎞다. 전남도는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3000여명 규모의 단계별 비상근무반을 운영한다. 기상특보와 도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적설 시 즉시 대응해 도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설대책을 위해 시군과 함께 염화칼슘 1998t, 소금 4810t, 친환경 제설제 5765t, 제설장비 2027대를 확보했다.
특히 산악지역 등 상습결빙구간에는 즉각 대응이 가능한 염수분사 자동화 시스템 40개소를 운영하며, 올해 국비 12억 원을 투입해 5개소(진도터널·순천 서평터널·순천 수릿재터널·광양 진월교·담양 추월산터널)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한 북부·중부·서부·동부 권역별 제설창고 4개소를 운영해 자재 공급을 원활히 하고, 눈·결빙 상황에서도 교통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노선별 우회도로를 지정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사전점검을 통해 제설 작업에 대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빈틈없는 각종 대책으로 도민 안전사고 제로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동구 식장산까지 연장된다.
대전시는 2일 판암차량기지에서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식장산역은 동구 삼정동 4652㎡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06㎡ 규모로 지어진다. 역사에는 대합실과 개집표실, 승강장, 화장실, 휴게공간 등이 설치된다. 사업비 198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 6월 개통 예정이다.
식장산은 대전 도심과 대청호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대전의 명소지만 도시 외곽에 자리잡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다.
식장산역이 개통하면 판암역에서 식장산삼거리까지 도보로 47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지하철를 이용해 7분만에 갈 수 있다. 도시철도 1호선 반대편 종점인 반석역부터 식장산역까지는 45분이 걸린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은 반석역부터 판암역까지 22개역으로 2007년 완전 개통했다. 개통 이후 역을 신설하는 건 처음이다. 판암역부터 식장산역까지는 판암차량기지 차량 대기선을 활용해 운행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식장산역은 신규 건설되는 도시철도 1호선 최초 지상 역사로 교통 편익과 지역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며 “대전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자산인 식장산이 지하철 역과 바로 연걸됨에 따라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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