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합병증이 더 무서운 ‘거북목’ 특급 처방은? > 온라인문의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사용하다 목의 C자 곡선이 사라지는 상태를 ‘거북목 증후군’이라 한다. 고개를 숙인 채 일하는 현대인에겐 익숙한 병인데, 거북목은 단순히 나쁜 자세가 아니다. 목뼈의 곡선이 무너지면 목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목 디스크 환자는 약 100만명에 이른다.
더 악화할 경우 척수를 압박하는 경추척수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증상이 심해지면 사지마비까지 초래하고, 뇌졸중과 증상이 유사해 ‘목 중풍’이라고도 불리는 질환이다. 경추척수증 환자 또한 최근 10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추 질환은 대부분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자세나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은 경추 질환의 시작점이다. 그래도 거북목 증후군과 목 디스크 단계에서는 자세 교정과 운동을 통해 호전될 수 있다고 한다. 3일 방영되는 EBS1 <명의>에서 무너진 목 건강을 바로 세우는 ‘특급 처방’이 공개된다. 강경중 정형외과 교수가 직접 스트레칭 시범도 선보인다. 오후 9시55분 방송.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지으면서 1개동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7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21년 2월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진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1개동의 세대수는 8세대로 지어졌다.
분쟁조정위는 이듬해인 2022년 8월 단지 중 1개 동이 지상 1층 주 출입구로부터 주차장과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하자가 있다고 판정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 편의법은 연립주택에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의 경우가 설치 대상시설이라고 정하고 있다.
GS건설은 분쟁조정위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GS건설은 “세대 수는 한 동의 세대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세대 이상 여부는 수개 동의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1개동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주택 단지의 경우 1개 동 세대 수가 8세대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건물의 주 출입구가 지상 1층이 아니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며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므로 동일 건축물로 봐 전체 세대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GS건설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의 주 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설계상의 하자라 시공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시공사도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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