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오늘도 폭염과 열대야 지속…경남권 일부 ‘폭염중대경보’ > 온라인문의

재산분할 7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부산과 경남 양산, 김해와 창원 등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5.9도, 인천 25.8도, 수원 24.7도, 춘천 23.6도, 강릉 28.9도, 청주 25.2도, 대전 24.6도, 전주 25.3도, 광주 25.5도, 제주 27.9도, 대구 26.2도, 부산 27.5도, 울산 25.3도, 창원 26.5도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와 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착공과 분양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은 크게 줄어 단기적인 공급 부족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6월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1만516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1618가구)보다 52.1% 감소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준공은 1만2251가구로 지난해 상반기(2만9420가구)보다 58.4% 줄었다.
6월 한 달만 보면 감소 폭은 더 컸다. 서울 주택 준공은 204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9178가구)보다 77.7% 감소했고, 아파트 준공은 1561가구로 전년 동월(8718가구) 대비 82.1% 줄었다.
전국 준공 물량도 감소세를 보였다. 상반기 전국 주택 준공은 10만373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만5611가구)보다 49.5% 감소했다. 아파트는 9만276가구로 52.8%, 비아파트는 1만3459가구로 5.1% 각각 줄었다.
반면 공급의 선행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이다. 상반기 전국 주택 착공은 11만800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147가구)보다 14.4% 증가했다. 서울 착공도 상반기 1만3121가구로 2.0% 늘었고, 6월에는 3491가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9% 증가했다.
분양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분양은 10만918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7965가구)보다 60.7% 늘었다. 서울 분양은 1만3773가구로 110.0% 증가했으며, 6월 분양도 239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53.3% 늘었다.
다만 향후 공급 여력을 보여주는 인허가는 감소했다.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는 11만661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줄었다. 서울도 2만655가구로 9.8% 감소했다. 수도권(-8.1%)과 지방(-24.5%) 모두 상반기 누계 기준 감소세를 나타냈다. 다만 6월에는 지방 인허가가 7736가구로 전달보다 49.6% 증가한 반면 수도권은 1만181가구로 28.1% 감소해 지역별 흐름이 엇갈렸다.
6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8819건으로 전월보다 3.5% 증가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는 7742건으로 13.5% 감소했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1만8618건으로 전월보다 4.2% 늘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 9.8% 감소했다. 상반기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증가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 거래가 7만1306건으로 전월보다 8.5%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19.8% 감소했다. 월세 거래는 14만7312건으로 전월보다 2.3% 늘었다. 상반기 누계 기준 월세 거래 비중은 68.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포인트 높아지며 월세 중심 거래가 이어졌다.
미분양은 다시 늘었다.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464가구로 전월보다 3.4%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786가구로 1.5%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체 미분양은 수도권이 1만8770가구로 전월보다 0.9%, 지방은 4만8694가구로 4.4% 각각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4.2%인 2만5091가구는 지방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대구(3575가구)가 가장 많았고 부산(3292가구), 경남(3226가구), 경북(2973가구), 경기(2568가구), 충남(2372가구), 제주(2339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군이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주한미군이 통상적인 계통을 벗어난 연락 수단을 통해 육군에 비행 승인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은 “사전에 비행 승인은 없었다”고 한 반면, 주한미군은 사전에 한국군과 소통했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한·미 간 연합훈련 계획 공유 여부와 별도로 실제 무인기 비행 계획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승인됐는지 확인 중이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31일 육군 1군단을 방문해 전날 경기 파주 지역에서 한국군이 주한미군 무인기를 한 시간 넘게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한 사건을 조사했다.
앞서 한·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파주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당시 주한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는 박격포 연습탄의 표적을 확인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한국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 발령 시 지상 방공무기 전투 준비 등이 이뤄지는 만큼 자칫 한국군이 미군 자산을 격추할 뻔한 상황이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승인을 요청한 과정, 한국군 내부 보고 절차와 비행 승인이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복수의 군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연합훈련 전 주한미군 측이 통상적이지 않은 연락 수단을 통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보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기밀 등을 고려해 통상 이용하는 군 당국자들의 연락 수단이 이번 공문 전달에는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군사훈련 전 비행 승인 기한을 벗어난 시점에 주한미군 측 비행 승인 요청이 육군 1군단에 들어온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 규정상 무인기 비행 승인을 받으려면 훈련 전 정해진 기간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하는데, 미군이 이 기간을 벗어나 통상적이지 않은 계통으로 무인기 비행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육군 1군단 내부에선 무인기 승인과 관련된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비행 승인은 저고도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고고도는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 맡는다. 육군 1군단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수령했다면, 고도에 따라 지작사나 공작사에 공문을 전달해야 했지만 이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이 보낸 공문을 연합훈련 전 육군 1군단 실무자가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무인기 논란과 관련해 “계획에 대해 우리 측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무인기 비행 계획 공유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군과 미군은 무인기 비행 승인을 두고 입장이 갈린다. 한국군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 비행 승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과 관련해 사전 공지를 했고 소통 또한 해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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