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NGO 현장]발전소가 사라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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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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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강아지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우스개가 있었다. 탄광으로 부흥했던 나의 고향, 강원도 태백 이야기다.
내가 보고 자란 태백은 조금 달랐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탄광들은 사라졌다. 이따금 학교에선 석탄박물관으로 역사공부를 갔다. 포르말린에 잠긴 진폐증 환자의 폐를 보며 한 친구가 울음을 터트렸다. “우리 아빠 폐가 저렇대.” 폐광은 끝난 역사가 아니었다. 전기가 끊겨 컴컴한 친구 집에 초대되기도 했다. 도시를 떠받치던 산업이 저물 때, 가난은 특별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 배웠다.
이후 지역을 살린다며 카지노가 들어섰다. 카지노 불빛이 화려한들 노동자들의 삶이 밝아지진 않았다. 탄을 캐던 하청 광부들은 카지노 하청업체의 청소, 경비 등 노동자가 되었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또 다른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어졌다. 오늘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 이야기를 남의 일처럼 들을 수 없는 까닭이다.
정부는 2038년까지 전국 석탄화력 37기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미 5기가 폐쇄됐다. 이에 대한 발전노동자들의 대응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발전노동자는 폐쇄에 맞서 단순히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라 요구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폐쇄 이후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특히 발전소를 떠받쳐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중대재해의 원인이었던 다단계 하청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정부가 약속한 직접고용 역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일자리를 포기하라는 선택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위기를 외면하라는 선택도 거부한다. 나아간 요구를 건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고용 보장. 노동자·시민이 에너지 전환방향을 결정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다.
재생에너지마저 민간기업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여겨지는 이때, 발전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방어를 넘어 노동자와 시민이 에너지 생산체계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단체에서 가난과 불평등에 관한 활동을 이어오며 더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다. 집값이 오를 때도, 에너지 요금이 오를 때도, 일자리가 사라질 때도, 그 부담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도착한다는 사실이다.
가난은 사람들을 고립시키기만 하지 않는다.오히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한다. 그간 태안과 창원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시민 행진이 열렸다. 한 산업에 기대어 살던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가 에너지를 소유하고 이익을 가져가는가. 그 사이 누구부터 가난해지는가. 이 질문을 모두의 것으로 받아안으며 서울의 기초생활수급자, 쪽방 주민들은 발전노동자들의 외침에 함께했다.
왜 가난한 이들이 연대했을까. 에너지가 상품이 되는 문제와 가난 문제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삶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더 열악한 일자리로 몰아넣는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열악한 집과 삶으로 밀어넣는 사회와 다르지 않다.
어릴 적 태백의 풍경을 떠올리니 오늘날 노동자와 지역을 함께 지키자는 요구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이지만 또 다른 희생과 가난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기후와 일자리, 지역사회를 같이 지키자는 발전노동자들의 용기에 기꺼이 함께한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 차남의 취업 청탁을 승낙한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빗썸 측이 김 의원의 청탁에 따라 김 의원 전직 보좌진도 비공식 자문역으로 위촉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을 조사하면서 김 의원이 2024년 11월 이 대표와 회동하며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차남 취업을 대가로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정황은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경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에서 일했던 또다른 보좌진 A씨의 취업을 빗썸 측에 부탁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의 후임으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김 의원 보좌진으로 일하다 지난해 6월 퇴직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빗썸에서 비공식 자문역으로 위촉돼 일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빗썸 취업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와 빗썸과 관련한 대가성 의정활동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빗썸 관계자를 불러 A씨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빗썸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빗썸 관계자는 “(A씨는)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네트워킹을 비공식적으로 수행 중”이라며 “정식 고용·고문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어떤 정기적·금전적 대가를 지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당사 자문을 시작한 시점은 의혹 당사자(김 의원 차남)가 퇴사한 이후”라며 “(김 의원 의혹과는) 시기적·내용적으로도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 노동기준을 마련했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협약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조속한 협약 비준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IL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193호)’을 채택했다. 193호 협약은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 종사자를 협약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 세계 플랫폼 종사자가 1억5400만~4억3500만명(세계은행 추정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협약 채택으로 수억명의 노동권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협약은 플랫폼 종사자의 작업중지권·사회보험 보장은 물론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정을 할 경우 종사자가 설명을 들을 권리를 보장한다. 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앱 계정 정지’를 금지하는 등 세밀하게 보호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회원국 정부가 근로계약을 맺은 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위탁계약을 맺은 플랫폼 종사자도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한 조항도 주목할 만하다. 반면, 한국은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부결시키는 등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약 채택 이전에도 주요국들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왔다. 스페인이 2021년 플랫폼 종사자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법을 만들었고, 미국 뉴욕시·시애틀시 등은 플랫폼 종사자 최저보수제를 시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ILO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으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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