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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처벌 등 ‘다섯번째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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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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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씨(35)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30)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재판부는 “손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데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고,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여러 차례 음주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승원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블랙박스 SD카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관련 회사에서 퇴사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손승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했고, 여자친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다섯번째이다. 손씨는 2018년 음주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다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이 한달 만에 9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었으며,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증가폭은 5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유례없는 증시 호황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5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1181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9000억원 증가했다. 2024년 8월(+9조2000억원) 이후 1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계대출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항목은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을 포괄하는 ‘기타대출’이다. 올해 들어 기타대출은 3월(+5000억원)을 제외하면 줄곧 감소세였는데, 갑자기 5월 들어 전월 대비 3조7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2021년 4월 증가폭(+11조8000억원) 이후 5년1개월 만에 가장 큰 금액이다. 당시에는 2차전지 소재 기업 SK아이이테크놀로지 상장을 앞두고 공모주 청약 수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타대출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5월 기타대출은 가정의달의 계절적 자금 수요와 개인의 대규모 주식 투자가 맞물리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예년 5월에 비해 증가폭이 상당히 큰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5월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실현 등을 위해 대규모 순매도에 나선 반면 개인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신용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3조2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8월(+3조8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담대 역시 올해 3월(+3000억원)을 제외하면 줄곧 감소세였는데, 4월(+2조7000억원)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박 차장은 “수도권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분양 물량 관련 중도금 납부 수요가 확대되면서 주담대 증가 폭이 커졌다”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수도권 주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금융권까지 포함한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9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이 늘면서 제 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치솟은 바 있으나, 올해에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난 2월 최고치(+3조3000억원)를 기록한 뒤 2조원대로 내려온 상황이다.
상호금융은 가계대출 증가폭이 4월 2조1000억원에서 5월 7000억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반면 보험사(-4000억원→9000억원), 여전사(-2000억원→6000억원), 저축은행(-200억원→+2000억원)은 증가세로 바뀌었다.
제 2금융권 주담대는 증가폭이 8000억원 수준으로, 전월(2조8000억원)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월에는 카드론,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제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났다”라며 “정확한 용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비중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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