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정동칼럼]‘건강보험 하나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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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5 10:23본문
내가 시간과 돈에 여유가 있었다면? 근육을 푼다 생각하며 병원에 더 다녔을 거다. 이렇게 도수치료는 의료 효과가 크지 않은 단계에서, 심지어는 불필요한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합작해 발생하는 ‘남용’이다. 당장은 실손보험이 지원하지만 먼저 보험료를 냈고 또 오를 테니 결국 모든 부담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마침내 정부가 나섰다.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온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수치료 중간가격은 10만원이고 최고액은 28만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도수치료 가격이 4만3850원으로 낮아지고 횟수도 연 15회로 제한된다. 도수치료에서 거품과 남용이 줄어드는 만큼 환자의 비용 부담도 가벼워질 것이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직역, 지역의사회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한다.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 도수치료가 정말 의료적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병원이 먼저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이 정한 도수치료 가격이 “의료현장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하지만 오히려 이 관행수가에 거품이 있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실손보험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가 빠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느 지역의사회는 이번 선례가 “향후 다른 비급여 진료 영역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나는 거꾸로 다른 비급여 진료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말 진료실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의료인인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 자체가 의료에서도 ‘쇼핑’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환자 부담을 가중시켜온 비급여 진료를 대수술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왜 비급여는 비슷한 진료임에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가. 근래 건강보험에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높아가고 있지만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가 방치되는 한 병원비 총부담은 여전히 크고, 시민은 어쩔 수 없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자. 도수치료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을 이유로 용인해온 중증질환 비급여까지 모두 급여화해야 한다. 사실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시행한 진료에는 모두 표준화된 코드가 부여되고 가격도 정해져야 한다. 설령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하더라도 건강보험이 가격을 설정하고 진료행위를 평가하면 지금보다 환자 부담은 훨씬 줄고 의료 남용도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토대를 구축한다. 모든 의료행위가 급여화된다면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에 상한을 두는 진짜 ‘본인부담상한제’를 구현할 수 있다. 만약 환자 1인당 연간 본인부담 총액을 100만원으로 정한다면,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병원비로 100만원까지만 내면 되니 가계가 파탄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굳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도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오르더라도, 기존 본인부담금과 실손보험료가 줄어드니 가구당 비용은 훨씬 절약된다.
가능할까, 공적 건강보험 가입자인 우리 시민들에게 달려 있다.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된다. 의사들의 협력을 이끌고, 민간의료보험의 대응도 넘어서고, 건강보험에 보험료도 더 내자. 7월 도수치료의 급여화는 이 혁신의 시작점이다. 시민들의 지지와 힘으로, 모든 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 안으로 포괄하자. 바로 예전에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건강보험 하나로’이다.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강진 대표 특산물인 전복과 전통 고추장을 결합한 남도 발효식품이 국제 식음료 품평회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강진군은 “지역 농식품 기업인 다산명가㈜농업회사법인의 전복볶음고추장이 벨기에 국제식음료품평원(ITI)이 주관한 2026년 국제식음료품평회에서 최고 등급인 ‘3스타’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제식음료품평원은 전 세계 식음료 제품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평가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올해 품평회에는 20개국 이상에서 선발된 셰프와 소믈리에 250여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는 첫인상과 시각, 후각, 미각, 조직감 등 5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전복볶음고추장은 전복살의 식감과 고추장의 감칠맛을 살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산명가는 2013년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식품 품평회 ‘베스트 오브 가스트로노미’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2012년부터는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 브랜드인 ‘명인명촌’에 입점해 전통 발효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역 농식품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식품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강진 농식품의 세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이후 물가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장바구니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1000원대를 넘지 않는 ‘초저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물가 부담을 낮춰 고객 잡기에 나섰다.
가격 부담은 낮추고,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공략하는 차원에서도 PB 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유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45개 수준이던 롯데마트의 1000원 이하 PB 상품 수는 올해 6월 기준 90개로 늘었다. 신선식품과 음료, 과자 중심이던 초저가 상품을 생활용품까지 넓혔다. 판매도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1월부터 이달 8일까지 롯데마트의 1000원 이하 PB 상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 신선식품의 경우 1000원짜리 ‘오늘좋은 콩나물(300g)’과 ‘오늘좋은 두부(300g)’, 음료는 500원짜리 ‘오늘좋은 딸기·바나나·초코우유(각 200㎖)’가 인기다.
생활용품의 경우 1000원짜리 ‘오늘좋은 3겹·300매 티슈’ ‘오늘좋은 3겹 포켓 미니티슈(6입)’ ‘오늘좋은 물티슈(120매)’ 등이 잘 나간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11일에는 ‘오늘좋은 숙주나물(380g)’을 980원에 선보이고 25일에는 ‘오늘좋은 순두부(350g)’를 690원에 내놓는다.
이마트는 소포장 신선식품 PB 브랜드 ‘소소한 하루’를 선보였다. 오이맛고추(80g) 990원, 햇양파(240g) 1480원, 대파(200g) 1980원, 깐마늘(80g) 1780원 등 1000원대 상품이 많이 팔린다.
홈플러스도 11일부터 17일까지 PB 브랜드 ‘심플러스’ 할인 행사를 펼친다.
‘심플러스 아메리카노·스위트아메리카노·카페라떼’를 각 1000원에 판매한다.
또 ‘심플러스 통깔콘 군옥수수맛·매콤달콤한맛’과 ‘심플러스 꼬불칩 초코츄러스맛·콘스프맛’을 각 1990원에 내놓는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 영향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PB 상품 다각화를 통해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소비자 부담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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