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영아 학대한 60대 아이돌보미 ‘집행유예’ > 온라인문의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3시50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로 한 가정에서 B군을 돌보던 중 아이를 침대에 집어 던지고, 강제로 서게 한 뒤 양쪽 손목을 잡아 거칠게 들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범행 모습은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녹화돼 공개되기도 했다.
경찰 등은 지자체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이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A씨가 오히려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하거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비닐 제품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닐봉지 가격도 올라 이른바 ‘비닐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비닐대란으로 인한 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전통시장에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2000여개를 무상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관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친환경 장바구니’로 재탄생 시켜, 먼저 새마을시장과 풍납시장에 배부했다. 이번 지원은 비닐봉지 구매에 따른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현장 반응은 긍정적이다. 새마을시장을 방문한 한 구민은 “써보니 일반 비닐보다 훨씬 질기고 튼튼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한 구민은 “칙칙한 검은색 비닐 대신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어 보기에도 좋다”고 말했다.
구는 현장의 호응에 힘입어 향후 더 많은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를 확보해 관내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18년째 관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활용해 장바구니와 손가방, 앞치마 등으로 제작해 주민들에게 무상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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