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군·경,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4차 소환…민간인 3명 4차례씩 조사 > 온라인문의

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민간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이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연루된 민간인 3명을 각각 4차례씩 조사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부터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이사 오모씨를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과 27일, 지난 3일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민간인 오씨와 에스텔 대표 장모씨, 대북전담 이사 김모씨는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군사 충돌 위험을 높인 혐의 등을 받는다. TF은 전날 김씨와 국가정보원 행정직 직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까지 TF는 장씨와 김씨에 대한 4차 조사를 마쳤다.
TF는 최근 민간인 3명에 대해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했다. 또 이들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A씨를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이다. 지난 10일엔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보사는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F는 A씨와 오씨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무인기 사건과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동성 결혼이 불법인 필리핀에서 동성 파트너를 부동산 공동 소유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성 커플에게 적용되던 재산권 규정을 동성 커플 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1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이날 가족법 제148조를 근거로 동성 커플이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공동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가족법 제148조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형태의 동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중혼, 근친혼 등 혼인이 성립하지 않지만 함께 사는 이성 커플의 재산 관계를 규정해왔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이 조항이 동성 커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수도 마닐라 인근에서 함께 거주하던 동성 커플의 주택 및 토지 매각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2006년 해당 부동산을 함께 구입했지만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는 한 사람의 명의로만 했다. 이후 결별 과정에서 매각 대금을 나누기로 했으나 명의자가 태도를 바꿔 매각을 거부했고, 파트너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일 원고가 주택 구입와 개보수 비용의 절반을 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마르빅 레오넨 필리핀 대법관은 “다름은 비정상이 아니다”라며 “동성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이므로 가족법 제148조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법은 더욱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이미 라자로 하비에르 대법관도 “이성 커플과 동성 커플이 현대 사회에서 겪는 차별을 고려할 때 제148조가 이성 커플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 약 80%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들은 상속·세금·의료·사회보험 등에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SOGIE 평등법’은 2000년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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