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 온라인문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선고에서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진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역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장우성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추모 헬멧’을 착용했다가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은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27)가 자국 프로축구 구단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후원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최대 축구 구단인 샤흐타르 도네츠크는 17일(현지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회장 리나트 아흐메토프가 헤라스케비치의 재단에 1000만 흐리우냐(약 23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림픽 금메달 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헤라스케비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희생된 자국 선수들을 기리기 위해 ‘기억의 헬멧’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섰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정치적 메시지 금지 규정 위반으로 실격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임시분과에 제기한 항소도 기각됐다.
아흐메토프 회장은 성명을 통해 “헤라스케비치는 올림픽에서 승리를 다툴 기회를 잃었지만, 진정한 승자로 돌아왔다”며 “그가 보여준 행동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존경과 자부심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진실과 자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과 힘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헤라스케비치를 공개 지지하며 그에게 ‘자유 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샤흐타르 도네츠크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동부 지역 분쟁 이후 홈구장인 돈바스 아레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서부 도시 리비우에서 리그 경기를 치르고 있으며, 유럽대항전 홈경기는 폴란드와 독일 등지에서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베테랑 봅슬레이 선수 엘라나 메이어스 테일러(42)가 마침내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메이어스 테일러는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여자 모노봅에서 합계 3분57초93을 기록해 정상에 올랐다. 그는 독일의 라우라 놀테를 0.04초, 미국의 케일리 암브러스터 험프리스를 0.12초 차로 제쳤다. 이로써 메이어스 테일러는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고령 개인 종목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종전 기록은 오스트리아 스노보드 선수 벤야민 카를(40)이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어스 테일러 생년월일은 1984년 10월10일이다.
이번 금메달은 그의 다섯 번째 동계올림픽 도전 끝에 이뤄낸 성과다. 2010년 밴쿠버 대회부터 출전한 그는 모노봅과 2인승 종목에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한 바 있다. 이번 우승으로 통산 6번째 올림픽 메달을 기록했다.
그는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여자 봅슬레이 파일럿이 됐다. 그는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최초 어머니 봅슬레이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또한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미국 여자 선수 타이기록을 세웠다.
메이어스 테일러는 두 자녀를 둔 어머니로, 남편인 전직 봅슬레이 선수 닉 테일러와 함께 대회를 전전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왔다. 두 자녀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며, 첫째는 다운증후군도 앓고 있다. 그는 경기 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결과”라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시상대에는 메이어스 테일러와 함께 40세 암브러스터 험프리스도 올랐다. 동계올림픽에서 40대 여성 선수 두 명이 함께 시상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BC는 “메이어스 테일러와 험프리스는 2022년 베이징 대회를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여성 모노봅 종목 신설을 요구해 관철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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