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삼성전자 기밀 유출’ 전 부사장, 1심서 실형 > 온라인문의

네이버 상위노출 삼성전자의 특허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과 전 삼성전자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그는 보석이 유지돼 수감은 면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찰은 그가 삼성전자 직원을 통해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활용했다고 보고 2024년 6월 구속 기소했다. 미국 법원도 2024년 5월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며 테키야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테키야 관련 보고 내용은 삼성전자 IP센터의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들을 통해 수개월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내용”이라며 “이런 내용을 (소송의) 상대방이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전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징역 2년,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병오년 설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저마다의 생각들로 엇갈렸지만, 한 가지는 같았다. 수상한 시절, 웃을 일 많지 않지만 열일곱 살 고교생이 모두를 미소 짓게 했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유일한 금메달이어서는 아니다. 그 메달에 녹아든 마음이 건넨 위로였다.
“가장 열심히 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라 생각한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우승한 최가온이 인터뷰에서 밝힌 소감이다. 1차 시기 보드가 파이프 끝에 걸리며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올림픽은 여기서 그만해야 하나’ 생각해 크게 울었다. ‘내 다리를 믿고 해보자’며 이를 악물었다”고 했다. 하지만 2차 시기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폭설 속 마지막 기회, 최가온은 기어코 연기를 완성했다. 11위(10점)에서 단숨에 1위(90.25)로 올라섰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투혼은 스포츠에서 상투어이긴 하지만, 그것 외에 달리 이 장면을 설명할 방도는 없다.
“올림픽 무대니까 무조건 뛰어보겠다.” 모든 투혼에는 절박함이 있다. 돈이든 명예든, 꿈이든 두려움을 넘어서게 만드는 그 힘이 없다면 투혼은 성립되지 않는다. 최가온의 절박함은 ‘기회’였다. 어떤 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고 사무치도록 후회를 남긴다. “여기서 포기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았다. 최대한 발가락부터 움직여보려 했다. 그때야 다리가 조금씩 움직였다.” 꿈을 위해 흘렸을 땀과 눈물이 느껴지는 듯하다. 꿈은 좀체 놓기 어렵다. 희망이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라면, 꿈은 멈출 수 없는 절박함의 이유가 된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육전. 그리고 두쫀쿠와 마라탕도 먹고 싶어요.” 최가온의 소망은 평범하고 특이했다. 누구는 할머니의 육전에, 누구는 두쫀쿠에 공감했을 것이다. 그런 감정이 명절 밥상에서 세대가 달라도 최가온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그의 삶에 하루하루 쌓이며 마침내 위대함에 이르렀을 평범한 얼굴들이 보인다.
많은 청년이 절박함 속에서 산다. 한때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가 그들의 믿음이었듯, 넘어지고 넘어져도 멈추지 않은 최가온은 희망이 될 것이다. 청년들의 절박한 하루하루가 기회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평온한 위대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초대 통합시장 자리를 노리는 여당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당내 경선과 공천 판도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출마 여부다.
4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왼쪽 사진)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한 설계자이자 실행자가 되기 위해 초대 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이재명 정부 5극3특 전략을 현장에서 증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델이며, 저는 이 흐름을 가장 오래 고민하고 가장 깊이 이해하며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재선의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초선인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전·충남통합특별시장 선거 도전을 선언했다. 박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대전에서만 7명의 현역 국회의원 중 3명이 시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360만의 특별시를 이끄는 첫 통합시장으로서 큰 상징성을 갖게 되고 정치적 무게감도 달라지기 때문에 당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당내 기득권을 가진 후보가 없고,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지지도가 높아 이번 선거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공천 경쟁에는 현역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전직 시도지사도 합류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오른쪽)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출마를 발표했다. 앞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지난 2일 출사표를 냈다. 두 사람은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대전과 충남을 무대로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에서는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민주당 경선과 공천 구도의 가장 큰 변수와 관심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부칙을 보면 통합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공직자 사퇴 시한과 상관없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을 그만두면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강 실장의 출마 길을 열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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