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6년 미룬 정규직 전환 이행을”…건보 고객센터 노동자, 단식 돌입 > 온라인문의

수원촉법소년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가 몇년째 지연된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단 한 명의 전환도 없었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1년 10월 소속기관을 신설해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대 보험기관 중 유일하게 전환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남아있다. 전환 대상과 노동조건 등을 두고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수습기간 3개월 도입, 외국인·재외국민 전환 배제, 연차 미승계, 개인별 차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다. 노조는 사측이 내세운 이런 조건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일부터 무기한 파업과 함께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지부장은 “2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온 상담사들에게 다시 수습을 말하고 있다. 현장에 들어와 수십년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더 검증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수십년 건보공단의 이름으로 일한 노동자들의 연차를 삭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 과연 정규직 전환이 맞냐”고 물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6년 전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50명이, 27일 100명이 동조 단식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반정부 시위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퇴진한 이후 처음 실시된 방글라데시 총선에서 옛 제1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연합이 압승을 거뒀다.
13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실시된 총선에서 BNP가 이끄는 연합이 지역구 300석 가운데 212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59.44%로 집계돼 2024년 총선 당시 투표율인 약 42%를 웃돌았다.
BNP 연합과 경쟁한 ‘자마아트 에 이슬라미’ 주도 연합은 77석을 얻었다. 방글라데시 최대 이슬람주의 정당인 자마아트 에 이슬라미는 이번 선거에서 반정부 시위를 이끈 청년 세대 중심의 신생 정당 국민시민당(NCP) 등 10개 정당과 연합을 구성했다.
총 350석으로 구성된 방글라데시 의회는 지역구 300석 외에 정당 득표율에 따라 여성 할당 의석 50석을 추가 배분한다. 총리는 의회 다수당 대표가 맡는다.
차기 총리로는 타리크 라만 BNP 총재 대행(60)이 유력하다. BNP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한 BNP가 정부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아우르 라만 전 방글라데시 대통령과 칼레다 지아 전 총리의 아들로 하시나 정권 시절 부패 혐의로 기소돼 영국에 체류하다 지난해 12월 귀국했다. 현재는 부친이 창당하고 모친이 이끌었던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의 총재직을 대행하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반부패 정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를 이끄는 무하마드 유누스 임시 총리는 공식 선거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일주일 이내에 권력 이양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시나 전 총리의 장기 집권을 끝낸 반정부 시위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치러진 이번 총선은 정권 교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청년 주도로 전개된 반정부 시위의 정신이 선거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마이클 쿠겔먼 남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BNP가 세습 정치의 한 축이라는 점을 들어 “2024년 혁명 정신에 대한 타격으로 비칠 수 있다”고 AP통신에 밝혔다. 그는 “BNP는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 앞에는 만만치 않은 경제 과제도 놓여 있다. 코로나19와 반정부 시위 여파로 의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형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58%를 기록하는 등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 노선 변화 여부도 주목된다. 하시나 전 총리가 기존 우방국인 인도로 망명한 이후 방글라데시에서는 최근 반인도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한편 총선과 함께 실시된 개헌 찬반 국민투표에서는 유권자의 60.2%가 찬성표를 던졌다. 개헌안은 양원제 체제로의 국회 개편, 사법부 독립성 강화, 총리 임기 2선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세종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거나 부양가족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세종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노부모를 실제로 부양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일반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 4명은 세종시 내 공가나 지인 주택으로 위장 전입해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B씨는 세종시 소재 공장으로 주소지를 옮겨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 등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주소를 청약 신청자 주소지로 허위 이전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총 11세대가 불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세종시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4000여가구의 공급 계획이 발표된 만큼 부정 청약과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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