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국민의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 징계 임박…배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 > 온라인문의

인스타 팔로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서울시당 위원장)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또 조만간 서울시당으로부터 탈당 권고 처분을 받은 유튜버 고성국씨 관련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배 의원은 징계하고 고씨는 징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윤어게인과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재선 의원)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리위의 이번 판단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 체제의 노선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서울시당 일부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왜곡해 알렸다는 이유로 제소된 배 의원을 여의도 당사로 불러 입장을 들었다. 당사자 소명까지 이뤄지면서 배 의원 징계 수위는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이날 중앙윤리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거나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며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서 한창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에 의해 중앙윤리위에 제소됐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일부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리는 여론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한계에서는 당권파가 배 의원 징계를 통해 서울 지역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윤리위는 고성국씨가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안건도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다. 고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을 통해 “자격 없는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는 시·도당 윤리위의 징계 의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중앙윤리위가 이를 심의하도록 한다. 중앙윤리위는 시·도당 윤리위의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의결할 수 있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고성국TV>에서 “전두환·노태우·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국민의힘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친한계 의원들로부터 서울시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전날 밤 회의를 열고 고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조장했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탈당 권유를 받은 경우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10일 뒤 제명된다.
당내에서는 배 의원과 고 씨에 대한 징계 심의가 맞물리면서 중앙윤리위의 이번 판단을 통해 장 대표 체제의 노선 변화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윤리위가 배 의원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내리고 고씨에 대한 징계는 취소할 경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위기감이 증폭할 수 있다.
다만 당내에는 장 대표가 윤어게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중앙윤리위가 고씨를 징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보여온 행보를 보면 강성 지지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문화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열의 시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격·품질 문제와 운영 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휴게소 내 저가 커피 매장이 없고, 일반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1 할인상품’이 찾기 힘들다는 점을 언급하며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휴게소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구조적 문제로 장기 독점 운영과 높은 수수료 체계를 지목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개소 중 194개소가 민간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3개소는 별도 공개경쟁 입찰 없이 20년 이상 동일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 중 11개소는 1970~1980년대 최초 계약 업체가 40년 넘게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또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 7곳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2곳은 약 40년간 장기 독점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도 도로공사를 퇴직한 고위 간부가 재취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점 매장에 부과되는 높은 수수료도 문제로 제기됐다. 휴게소 입점 매장들이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율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해 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휴게소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공간”이라며 “국민들이 불편을 반복해 제기한다면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설 연휴 직전 행정통합 입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에 앞서 “7월1일부터 통합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 2월 중 개문발차(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여야 이견이 있었던 충남대전특별시법안에 대해선 “소위에서 의결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안에 담긴 상당수 특례에 불수용 입장인 것을 두고 정부·여당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소위 심사 직전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2월 말까지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는 일정을 좀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입법사항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선언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뒷받침이 돼야 국민이 입법에 동의하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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