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사람들이 자꾸 쓰러집니다… “의원님, 탄소 조기감축 약속해주세요” 국회에 쏟아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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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5 16:48본문
남양주법무법인 정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청년 노동자, 주부 등은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재난”이라며 탄중법에 ‘조기 감축’ 원칙을 담아 달라고 호소했다.
기후단체 케이팝포플래닛은 3일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모은 약 2만건의 시민 메시지와 의원별 ‘시민 득표수 및 순위’가 담긴 서한을 국회 기후특위 소속 의원 20명에게 전달했다.
이날 시민들이 조기감축을 요구하며 가장 많이 언급한 기후 재난은 ‘폭염’이었다.
내년 성인이 되는 한 청소년은 “2024년에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더워서 실신하고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봤다”며 “작년에는 산불, 올해는 가혹한 열대야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겐 동생이 있기에 책임감을 느껴 글을 쓴다. 기후를 지키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자신을 용접 기사라고 소개한 청년은 “작업 환경상 더운 것은 이해하지만 매년 너무나 더워져 이제는 무섭다”며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니 법을 꼭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생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교사도 있었다. 1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는 한 시민은 “학생들은 심화하는 기후위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며 “아이들에게 망가지는 지구를 물려줄 수 없다”고 적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시민은 “작년과 올해 이렇게나 바뀐 기후를 체감하고도 이것(탄소 조기감축)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같으냐”며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닥쳐온 문제”라고 했다.
이번 캠페인은 탄소중립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진행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기후특위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적용 목표는 하한을 따르도록 규정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미루는 ‘선형 감축 경로’를 허용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위기 피해를 줄이려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조기 감축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는 “헌재 결정 취지대로 미래 세대에 탄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조기 감축을 유일한 경로로 담아야 한다”며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같은 마음을 가진 시민들과 함께 기후특위 의원들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6시 11분쯤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묵호항 맞은편 묵호시장 내 한 건어물 점포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진화 인력 116명과 장비 33대를 투입해 이날 오전 8시 58분쯤 불을 모두 껐다.
불이 번지면서 상가 1동을 비롯해 3개 점포가 전소되고, 인근 3개 점포가 부분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상가에 있던 주민 2명은 사전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해시는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의 현장 조사와 안전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피해 상인들의 조속한 생업 복귀와 시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피서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묵호시장과 묵호권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고압세척 차량과 청소 인력을 투입해 그을음 제거와 환경정비, 탈취 작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채시병 동해시 안전도시국장은 “현재는 관계기관의 현장 조사와 안전 확보가 가장 우선인 만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환경정비와 복구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피해 상인의 일상 회복과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일 맹위를 떨치는 더위에 전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각 시도에 현장총괄관리관을 급파해 관리·감독하고,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3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충남 당진 합덕읍에서 논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논 옆 도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오후 당진 구룡동의 한 밭에서 작업하던 8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국은 두 사람 모두 폭염 속에서 농작업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주택 텃밭에서 일하던 70대 남성도 사망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이 남성의 당시 체온은 39.5도에 달했다. 경기 김포 고촌읍 비닐하우스에서는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밭일을 나갔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 계양구에서도 40대 남성이 숨졌다. 지난 2일 오전 6시32분쯤 ‘남성이 상의를 입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A씨를 병원에 옮겼으나, 체온이 40도 가까이로 오르는 등 상태가 악화해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사망했다. 인천시는 병원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이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축 피해도 크다.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시작한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누적 폐사 규모는 닭 36만9409마리를 포함해 43만2450마리였다.
극심한 폭염 탓에 전국 곳곳에서 가뭄도 심해지고 있다. 경북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경주지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1.0%에 불과하다. 전북지역 저수지 401곳 저수량 합계는 2억9600만t으로 평년 대비 66.6% 수준이다. 특히 호남평야의 젖줄인 섬진강댐 저수율이 23.3%(평년 28.7%)까지 내려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전날 오후 1시를 기해 폭염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하고, 주요 부처 합동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16개 시도에서 이날 기준 4819명이 비상근무 중이고, 행정안전부는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과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경남·경북 등 가뭄 지역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단체 케이팝포플래닛은 3일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모은 약 2만건의 시민 메시지와 의원별 ‘시민 득표수 및 순위’가 담긴 서한을 국회 기후특위 소속 의원 20명에게 전달했다.
이날 시민들이 조기감축을 요구하며 가장 많이 언급한 기후 재난은 ‘폭염’이었다.
내년 성인이 되는 한 청소년은 “2024년에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더워서 실신하고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봤다”며 “작년에는 산불, 올해는 가혹한 열대야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겐 동생이 있기에 책임감을 느껴 글을 쓴다. 기후를 지키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자신을 용접 기사라고 소개한 청년은 “작업 환경상 더운 것은 이해하지만 매년 너무나 더워져 이제는 무섭다”며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니 법을 꼭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생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교사도 있었다. 1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는 한 시민은 “학생들은 심화하는 기후위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며 “아이들에게 망가지는 지구를 물려줄 수 없다”고 적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시민은 “작년과 올해 이렇게나 바뀐 기후를 체감하고도 이것(탄소 조기감축)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같으냐”며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닥쳐온 문제”라고 했다.
이번 캠페인은 탄소중립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진행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기후특위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적용 목표는 하한을 따르도록 규정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미루는 ‘선형 감축 경로’를 허용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위기 피해를 줄이려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조기 감축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는 “헌재 결정 취지대로 미래 세대에 탄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조기 감축을 유일한 경로로 담아야 한다”며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같은 마음을 가진 시민들과 함께 기후특위 의원들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6시 11분쯤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묵호항 맞은편 묵호시장 내 한 건어물 점포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진화 인력 116명과 장비 33대를 투입해 이날 오전 8시 58분쯤 불을 모두 껐다.
불이 번지면서 상가 1동을 비롯해 3개 점포가 전소되고, 인근 3개 점포가 부분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상가에 있던 주민 2명은 사전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해시는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의 현장 조사와 안전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피해 상인들의 조속한 생업 복귀와 시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피서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묵호시장과 묵호권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고압세척 차량과 청소 인력을 투입해 그을음 제거와 환경정비, 탈취 작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채시병 동해시 안전도시국장은 “현재는 관계기관의 현장 조사와 안전 확보가 가장 우선인 만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환경정비와 복구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피해 상인의 일상 회복과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일 맹위를 떨치는 더위에 전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각 시도에 현장총괄관리관을 급파해 관리·감독하고,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3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충남 당진 합덕읍에서 논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논 옆 도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오후 당진 구룡동의 한 밭에서 작업하던 8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국은 두 사람 모두 폭염 속에서 농작업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주택 텃밭에서 일하던 70대 남성도 사망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이 남성의 당시 체온은 39.5도에 달했다. 경기 김포 고촌읍 비닐하우스에서는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밭일을 나갔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 계양구에서도 40대 남성이 숨졌다. 지난 2일 오전 6시32분쯤 ‘남성이 상의를 입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A씨를 병원에 옮겼으나, 체온이 40도 가까이로 오르는 등 상태가 악화해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사망했다. 인천시는 병원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이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축 피해도 크다.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시작한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누적 폐사 규모는 닭 36만9409마리를 포함해 43만2450마리였다.
극심한 폭염 탓에 전국 곳곳에서 가뭄도 심해지고 있다. 경북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경주지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1.0%에 불과하다. 전북지역 저수지 401곳 저수량 합계는 2억9600만t으로 평년 대비 66.6% 수준이다. 특히 호남평야의 젖줄인 섬진강댐 저수율이 23.3%(평년 28.7%)까지 내려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전날 오후 1시를 기해 폭염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하고, 주요 부처 합동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16개 시도에서 이날 기준 4819명이 비상근무 중이고, 행정안전부는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과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경남·경북 등 가뭄 지역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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