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확정고시 취소”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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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5 15:03본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소공연은 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가 소공연이 제기한 20207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안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부의 기각 결정으로 발생하는 고용 축소, 무인화 전환, 폐업의 모든 책임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노동부에 있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시간급)을 1만700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이 지난달 27일 이의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기각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과 획일적 인상을 강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계를 거듭 확인했다”며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등 업종 간 지불 능력 격차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단일 적용을 고수한 결과는 취약 업종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전폭적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고시 및 제도 개편을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도 밝혔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1.0% 정도로 유지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경계했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1.0% 정도’로 동결하기로 했다.
정책위원 9명 가운데 우에다 가즈오 총재를 포함한 8명이 동결에 찬성했다. 다만 다카타 하지메 심의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약 31년 만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에서도 대부분 예상했던 결과다. 일본은행은 중동 정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애초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고,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경기를 떠받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이란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지난 28일 구마모토현 강진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이날 함께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26회계연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6%로, 2027회계연도 전망치는 0.7%에서 0.8%로 각각 올렸다.
반면 2026회계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8%에서 2.5%로 낮췄다. 2027회계연도 전망치는 2.3%에서 2.4%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일본은행은 일시적인 물가 변동을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가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 동결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소공연은 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가 소공연이 제기한 20207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안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부의 기각 결정으로 발생하는 고용 축소, 무인화 전환, 폐업의 모든 책임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노동부에 있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시간급)을 1만700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이 지난달 27일 이의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기각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과 획일적 인상을 강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계를 거듭 확인했다”며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등 업종 간 지불 능력 격차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단일 적용을 고수한 결과는 취약 업종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전폭적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고시 및 제도 개편을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도 밝혔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1.0% 정도로 유지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경계했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1.0% 정도’로 동결하기로 했다.
정책위원 9명 가운데 우에다 가즈오 총재를 포함한 8명이 동결에 찬성했다. 다만 다카타 하지메 심의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약 31년 만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에서도 대부분 예상했던 결과다. 일본은행은 중동 정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애초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고,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경기를 떠받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이란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지난 28일 구마모토현 강진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이날 함께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26회계연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6%로, 2027회계연도 전망치는 0.7%에서 0.8%로 각각 올렸다.
반면 2026회계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8%에서 2.5%로 낮췄다. 2027회계연도 전망치는 2.3%에서 2.4%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일본은행은 일시적인 물가 변동을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가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 동결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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