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1조2000억대 ‘돼지고기 담합’ 적발…도드람 등 유통사·임직원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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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5 14:44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유통업체들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 인상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들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유통업체는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박형철 형사6부 주임검사는 “각 업체는 서로의 지난주 낙찰 가격을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납품 가격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압력을 무력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초기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던 이들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인 ‘삐에로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가 지속되도록 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넷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이후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음에도 같은 기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시중 정육점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공정위가 2021년~2022년 사이 발생한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유통업체 9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8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담합 행위가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달 말,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자치령 세우타에서 참극이 벌어졌다. 유럽으로 향할 길을 찾아 5만명 넘는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필사의 탈출 과정에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까지 바다로 뛰어들었고, 서로를 붙잡은 채 물에 빠지거나 혼란 속에서 압사하는 이들이 속출했다. 2일 기준 최소 7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희생자 중에는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비극 앞에서 유럽 전역의 극우 정치인들은 애도를 보내는 대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Vox)는 이들을 ‘군 복무 연령대 남성들의 침략’이라고 규정했다.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와 프랑스의 마린 르펜은 스페인 이민 정책이 참사를 불렀다며 비난했고, 국경 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영국 앤디 버넘 총리도 도버 해협을 찾아 유사 불법 이주 시도가 영국에서 발생할 위험을 경고하며 차단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세우타 사태를 “재앙”으로 칭하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지 못하면 같은 일이 미국에도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페인 우파 진영은 올해 1월 도입된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체류 합법화 법령이 이주민을 끌어들인 ‘유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갑작스러운 포퓰리즘의 산물이 아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시민 입법 운동에는 70만명 이상이 서명했고, 2024년 하원에서는 310명의 의원이 심의에 찬성해 극적인 통과를 이뤘다. 유일하게 반대한 정당은 복스뿐이었다. 정책의 내용 또한 이들이 외치는 ‘국경 개방’과는 거리가 멀다. 2025년 말 이전부터 스페인에 거주하고, 5개월 이상의 연속 거주를 증명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 1년 임시 거주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이미 사회에 정착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금과 사회보장금을 내는 합법적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려는 현실적인 통합 정책이다.
현장 목소리도 선별적 합법화의 손을 들어준다. 2024년 유럽연합 7개국에서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경찰과 판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집행자들조차 무차별적인 구금·추방은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처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정 기반을 갖춘 이들에게 취업과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답했다. 이는 유럽 대중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2025년 유럽 5개국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민들은 무조건적인 개방이나 추방이 아닌, 범죄 전력이 없고 일정 기간 거주한 이주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별적 정책’을 지지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인도적 보호와 엄격한 관리의 공존이지, 극우가 주장하는 ‘개방이냐 봉쇄냐’라는 낡은 딜레마가 아니다.
세우타의 비극은 극우에게 다시 목소리를 높일 기회를 제공했지만, 유럽이 마주한 진정한 과제는 이들의 공포 마케팅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EU가 소집한 내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은 공정한 난민 심사, 안전하고 관리된 이주 경로 확보, 정당한 송환 절차 적용, 조건부 합법화를 통한 사회 통합이다. 이주민 유입 최전선에 선 국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회원국 간 책임 분담도 필수적이다. 강한 국경은 생명을 외면하는 국경이 아니다. 유럽은 두려움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정책으로 복잡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로 대형마트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 대신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며 온라인 유통업에 대한 야간노동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까지 풀면 노동자 과로 및 산업재해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2012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됐다. 업계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들은 이런 규제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20%를 웃돌던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지난 5월 기준 8.1%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58%로 늘었다. 여기에 최근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 등으로 대형마트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영업시간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인수 등 경영 문제이지 대형마트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새벽배송을 허용한다고 해도 쿠팡이 독주하는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이마트 네오센터와 같이 별도의 물류센터가 마련된 경우만 가능했는데, 이마트 쓱닷컴의 거래액(약 6조원) 가운데 8% 정도만 새벽배송이다. 롯데마트는 사업성을 이유로 2022년 4월 새벽배송을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새벽배송보다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새벽배송 확대 논의에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주 7일 배송, 새벽배송에 따른 장시간 야간 노동이 확대되면서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 및 산업재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24년 5월 쿠팡 심야배송 도중 쓰러져 산재 사망을 인정받은 고 정슬기씨는 사망 전 12주간 평균 주 73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배송을 재촉하는 쿠팡 본사 측 관리자에게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사후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야간 노동자까지 합하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업계 속도 경쟁이 심화하며 택배업의 산재 승인 건수도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새 2.7배 가까이 늘었다.
이수아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부장은 “새벽배송이 노동자 건강에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규제 완화 이전에 새벽배송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및 소상공인 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여 지난 4월 발족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도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중단하고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벽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수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대화기구 논의가 공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야간 배송기사의 노동시간 상한을 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야간노동 상한 시간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개정안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들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유통업체는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박형철 형사6부 주임검사는 “각 업체는 서로의 지난주 낙찰 가격을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납품 가격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압력을 무력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초기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던 이들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인 ‘삐에로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가 지속되도록 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넷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이후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음에도 같은 기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시중 정육점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공정위가 2021년~2022년 사이 발생한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유통업체 9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8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담합 행위가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달 말,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자치령 세우타에서 참극이 벌어졌다. 유럽으로 향할 길을 찾아 5만명 넘는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필사의 탈출 과정에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까지 바다로 뛰어들었고, 서로를 붙잡은 채 물에 빠지거나 혼란 속에서 압사하는 이들이 속출했다. 2일 기준 최소 7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희생자 중에는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비극 앞에서 유럽 전역의 극우 정치인들은 애도를 보내는 대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Vox)는 이들을 ‘군 복무 연령대 남성들의 침략’이라고 규정했다.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와 프랑스의 마린 르펜은 스페인 이민 정책이 참사를 불렀다며 비난했고, 국경 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영국 앤디 버넘 총리도 도버 해협을 찾아 유사 불법 이주 시도가 영국에서 발생할 위험을 경고하며 차단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세우타 사태를 “재앙”으로 칭하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지 못하면 같은 일이 미국에도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페인 우파 진영은 올해 1월 도입된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체류 합법화 법령이 이주민을 끌어들인 ‘유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갑작스러운 포퓰리즘의 산물이 아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시민 입법 운동에는 70만명 이상이 서명했고, 2024년 하원에서는 310명의 의원이 심의에 찬성해 극적인 통과를 이뤘다. 유일하게 반대한 정당은 복스뿐이었다. 정책의 내용 또한 이들이 외치는 ‘국경 개방’과는 거리가 멀다. 2025년 말 이전부터 스페인에 거주하고, 5개월 이상의 연속 거주를 증명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 1년 임시 거주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이미 사회에 정착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금과 사회보장금을 내는 합법적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려는 현실적인 통합 정책이다.
현장 목소리도 선별적 합법화의 손을 들어준다. 2024년 유럽연합 7개국에서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경찰과 판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집행자들조차 무차별적인 구금·추방은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처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정 기반을 갖춘 이들에게 취업과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답했다. 이는 유럽 대중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2025년 유럽 5개국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민들은 무조건적인 개방이나 추방이 아닌, 범죄 전력이 없고 일정 기간 거주한 이주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별적 정책’을 지지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인도적 보호와 엄격한 관리의 공존이지, 극우가 주장하는 ‘개방이냐 봉쇄냐’라는 낡은 딜레마가 아니다.
세우타의 비극은 극우에게 다시 목소리를 높일 기회를 제공했지만, 유럽이 마주한 진정한 과제는 이들의 공포 마케팅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EU가 소집한 내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은 공정한 난민 심사, 안전하고 관리된 이주 경로 확보, 정당한 송환 절차 적용, 조건부 합법화를 통한 사회 통합이다. 이주민 유입 최전선에 선 국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회원국 간 책임 분담도 필수적이다. 강한 국경은 생명을 외면하는 국경이 아니다. 유럽은 두려움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정책으로 복잡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로 대형마트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 대신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며 온라인 유통업에 대한 야간노동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까지 풀면 노동자 과로 및 산업재해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2012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됐다. 업계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들은 이런 규제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20%를 웃돌던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지난 5월 기준 8.1%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58%로 늘었다. 여기에 최근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 등으로 대형마트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영업시간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인수 등 경영 문제이지 대형마트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새벽배송을 허용한다고 해도 쿠팡이 독주하는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이마트 네오센터와 같이 별도의 물류센터가 마련된 경우만 가능했는데, 이마트 쓱닷컴의 거래액(약 6조원) 가운데 8% 정도만 새벽배송이다. 롯데마트는 사업성을 이유로 2022년 4월 새벽배송을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새벽배송보다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새벽배송 확대 논의에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주 7일 배송, 새벽배송에 따른 장시간 야간 노동이 확대되면서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 및 산업재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24년 5월 쿠팡 심야배송 도중 쓰러져 산재 사망을 인정받은 고 정슬기씨는 사망 전 12주간 평균 주 73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배송을 재촉하는 쿠팡 본사 측 관리자에게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사후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야간 노동자까지 합하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업계 속도 경쟁이 심화하며 택배업의 산재 승인 건수도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새 2.7배 가까이 늘었다.
이수아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부장은 “새벽배송이 노동자 건강에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규제 완화 이전에 새벽배송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및 소상공인 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여 지난 4월 발족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도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중단하고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벽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수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대화기구 논의가 공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야간 배송기사의 노동시간 상한을 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야간노동 상한 시간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개정안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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