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사설]삼성전자 초과이익, 산업생태계 전반에 배분돼야 > 온라인문의

홈페이지제작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힘입어 2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자 초과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초과이익 배분의 원칙은 이익에 기여한 만큼 제 몫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초과이익 달성에 기여한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이번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23일 조합원 약 4만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고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반면 주주들은 노조를 비난하면서 성과급보다 배당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초과이익 배분 문제는 회사와 노조 간 갈등, 노조와 주주 간 의견 대립이라는 구도에 갇혀 있으며 삼성전자라는 원청 기업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는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익에는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버텨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 수많은 사내외 하청업체의 기여도 녹아 있다.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꼬리표를 떼려면 보상의 범위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원청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사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삼성전자 노사가 참고할 만한 사례다.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대기업이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내 인권·환경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2028년 7월 시행된다. 이 지침은 협력사와의 이익 공유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원청 책임 범위를 기업 울타리 밖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좀 더 나아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과 AI 기업이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 얻은 이윤 간의 연관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챗GPT 운영사인 오픈AI가 최근 정책 제안서에서 모든 시민에게 AI가 주도한 경제성장의 지분을 제공하는 공공 기금을 조성하자고 한 것도 AI 산업 생태계가 이윤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인권교육원이 오는 28일 경기 용인시에 문을 연다.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 인권교육센터에서 기능을 확대해 교육원을 새로 설립하기로 하고 2024년 3월 첫 삽을 뜬지 2년여 만이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인권교육원 개원을 통해 지난해 2855명(26개과정)이던 교육생 수가 올해는 1만1000명(50개 과정)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교육원은 “인권을 심어 미래를 연다”는 목표로 출범한다. 개원을 새삼 남다르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 인권위에서 진행한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인권 교육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온 강사들이다. 인권 강사 3~4년차에 접어든 차인영씨(64), 정동렬씨(60), 최민아씨(44)는 “(교육원 개원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각자의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차씨는 강사가 아니었던 4년 전만 해도 인권을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큰 담론이라고 여겼다. 2023년 인권 강사 교육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자신 주변의 상황을 새로 보게 됐다. 전기 기술자였던 차씨의 아버지는 20여년 전 감전 사고로 중도 장애인이 된 뒤, 서울시청 공무원에게 “장애인·노인이 무슨 설계 공사를 하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차씨도 2005~2009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주민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고, 지금은 여성 노인이 됐다. 차씨는 “인권을 공부하다 보니 내가 가진 소수자 정체성을 연결하게 됐고, 그러면서 차별을 만드는 사회 구조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소수자부모모임 운영위원인 정씨는 10년 전 아들의 커밍아웃을 받고, 부모연대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성소수자들을 일상에서도 만나기 시작했다. 장애인, 참사 유가족, 이주민 단체 등에 연대하게 되는 일도 생기면서 관심사가 넓어졌다. 정씨는 “여러 사회적 약자를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인권이 모두 연결돼 있다고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최씨에게는 ‘함께 차별당한 경험’이 인권교육 강사가 되는 계기가 됐다. 최씨는 “휠체어가 엘리베이터에 몇 대 못 들어가서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영화관에 가려고 백화점에 가기만 해도 ‘장애인이 밖에 왜 나오냐’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며 “장애인 권리 옹호 역할을 해야 하는 종사자들도 함께 차별을 받다 보니, 차별을 만드는 구조 문제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차씨는 인권 교육에 대해 “혼란을 주는 역할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반응을 보이는 수강생들에게, 장애인이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말해준 뒤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차씨는 “물음표를 갖게 되면, 다른 처지에서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될 수 있다”며 “인권에 대한 고민을 던져서 ‘혼란을 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권 교육의 장점으로 꼽았다. 정씨는 “예컨대 교사는 아동 청소년기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편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인권 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다면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내 주변에 ‘안전한 어른’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일상에서 인권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내게 인권이 있는가’라고 묻던 교육생이, 이후에는 ‘내 인권이 있고 동료의 인권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인권 강의를 주기적으로 2년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인권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외부 기관에 필요한 인권 교육 수요를 조사한 뒤 이를 교육원 강의 일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감사업무, 지자체 인권 정책 담당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조사관에 대한 인권 역량 교육 과정은 새로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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