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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제밥도둑]“고액자산가만? NO! 1000만원도 유언신탁 됩니다”···고령화에 주목받는 ‘유언대용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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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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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혼자사는 A씨(60대)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혹여 치매를 앓게 될까 봐 불안감을 느꼈다. 결혼하지 않은 그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친인척과도 왕래가 끊겼다. 치매에 걸려 인지 능력이 떨어진 이후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곳은 없었다. 최근 한 시중은행의 ‘치매안심신탁’에 가입한 이유다.
A씨는 은행에 4000만원을 맡기고 치매에 걸리면 매달 일정 금액을 자신의 계좌에 넣어주는 형태의 ‘계약’을 맺었다.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치매 발병이나 사망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도록 했고, 사후에는 해당 지인에게 남은 재산이 지급되도록 설계했다. 고령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가 신탁 서비스를 통해 노후를 대비한 사례다.
과거엔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유언대용신탁’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다. 치매 발병이나 사망 이후를 대비해 일찌감치 상속하려는 수요가 늘면서다. 금융권에서는 최저 가입 금액을 1000만원은 물론 1만원까지 확 낮춘 ‘간편형’ 상품을 비롯해 자신이 사망한 이후 반려동물을 대신 관리해줄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품까지 구성도 다양해졌다. 이같은 상품이 저변을 넓혀가려면 정부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향신문이 21일 집계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해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4조5001억원으로 전년(3조5054억원)보다 28.3% 증가했다. 4년 전인 2021년(1조3807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불었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전·부동산·유가증권 등 자산을 은행에 맡기고 사망 이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두는 방법이다. 사후에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유언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효력 발생 시점에 차이가 있다.
유언은 사망 이후 효력이 발생하고 신탁은 계약 체결 즉시 효력을 갖는다. 생전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리 정해둔 신탁 계약에 따라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후에는 지정한 방식대로 상속이 이뤄진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최저가입금액 1000만원에 기본 보수를 받지 않는 상품을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비슷한 시기 최저가입금액을 아예 없앤 상품도 내놨다.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하나은행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1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가족배려신탁’ 상품을 운용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최저가입금액 100만원 상품을 출시했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을 알기 쉽게 풀어낸 책<신탁, 상속의 기준을 바꾸다 >를 낸 김민수 KB국민은행 신탁부 과장은 “상속 분쟁 소송 중 80%가 1억대 미만 소송”이라며 “자산가들은 분쟁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이미 있는 경우가 많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분들이 싸우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유언대용신탁 담당자들은 고객이 생전 정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고, 이를 집행하는 주체가 금융회사라는 점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거론한다.
가령 B씨는 아내와 함께 거주 중인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다만 자신이 먼저 사망할 경우 아내가 지낼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자식에게 상속하는 시점을 아내가 사망한 이후로 설계할 수 있다.
곽종규 KB국민은행 신탁부 소속 변호사는 “신탁은 재산 명의가 은행으로 넘어오니까 외부로부터 방어하는 효과도 있다”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고객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재산 처분 못 하도록 은행이 맡아두고 성년 이후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후손이 자산을 탕진할 것이 우려된다면 특정 시기 이후까지 은행이 건물 명의를 가지게 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고객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치매·돌봄 등 유언대용신탁 상품도 다변화하고 있다. 일례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1인 가구가 늘면서 본인이 사망한 이후 반려동물을 대신 관리해줄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품도 나와 있다. 곽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의 금전 관리를 다른 서비스로는 구현하지 못하는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신탁을 활용해 더 많은 것을 해보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언대용신탁이 대중화로 가는 길목에서 정부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신탁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중산층과 대중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신탁에 대해선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언대용신탁 등 일정 규모 이하 가입액에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 대중적으로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1일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외교·군사·인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영국·프랑스가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이후 그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기여가 가장 의미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50여개국이 참여했다.
고위 당국자는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특정 조치만 염두에 둔 게 아니고 다양한 옵션(선택지)이 있는 것”이라며 “바로 군사 장비로 가는 것이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니다. 정보 공유도 기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어떤 기여가 제일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을지, 우리 법 절차 등에 비춰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지는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국제사회 공조는 분쟁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 당국자는 “모든 공격 행위가 가라앉고 상황이 안정된다는 조건이 확보된 이후라고 주최 측은 못 박고 있다”라며 “교전 상황에서는 (해협 안정화 조치를) 하는 건 상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위 당국자는 종전 이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놓지 않을 때 필요한 조치를 두고는 “압박이 중요한 요소”라며 “이란이 통항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려는 건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의도 “이란을 향해 자유로운 통항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도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이후 그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명에는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역량을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위 당국자는 “성명에 참여하는 게 문제가 없어 보여 참여를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23개국이 동참한 상태다.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의에 미국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미국도 논의 동향을 자세히 공유받고 있다”라며 “미국이 지향하는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향후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이런 협의체가 계속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란에 파견된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의 활동을 두고 “한국 선박 26척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특사를 보낸 것”이라며 “모든 나라가 이란과 필요한 실무 접촉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교사에 대해 항소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 원호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살인·실화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2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자택에서 아들 B군(당시 3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들에게 발달장애가 있다고 여기고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느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차량 3대를 불태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같은 해 4월에는 구미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가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관련 법령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극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행적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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