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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0’ 하나 더 들어간 병원비 청구서···미등록 이주민 17%, ‘의료관광용 수가’ 적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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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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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미등록 이주민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집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위험 소견을 발견했다. 안전한 출산을 위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했고, 다행히 위험 소견은 크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자연분만을 진행한 A씨는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
4일간 입원한 뒤 퇴원한 A씨가 받아든 병원비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은 1435만원이었다. 병원별로 편차가 있지만, 통상 자연분만 입원 환자의 병원비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수준이다. A씨가 더 비싼 병원비를 낸 이유는 병원이 A씨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국제수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미등록 이주민의 17%는 일반 건강보험 수가보다 최대 10배가량 비싼 국제수가를 적용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의료비를 지원한 이주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지원 대상 153명 중 26명(17%)는 국제수가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수가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병원이 영리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특별수가다. 관련법에 따라 국제수가 적용 대상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들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해도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기준도 천차만별이라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병원별로도 큰 편차가 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수가를 적용한 의료비는 건보수가 적용 의료비보다 2.02배에서 10.88배 더 비쌌다.
예컨대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미등록 이주민 B씨는 국제수가를 적용해 5438만원 병원비를 지출했다. 이 환자의 경우 건보수가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병원비는 1842만원이었다.
김정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은 “의료기관이 수익을 위해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적용해야 할 국제수가를 국내에 수년간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 제정 취지와 다르게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한 데 있다”며 “이를 법 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국제수가는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고 의료기관은 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실제 수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실제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은 점점 더 늘고 있다”라며 “필수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오픈AI가 복잡한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인 최상위 인공지능(AI) 모델 ‘GPT-5.5’를 공개했다. 지난달 초 GPT-5.4를 출시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신모델을 내놓으며 경쟁사 앤트로픽 견제에 나섰다.
오픈AI는 23일(현지시간) “지금까지 선보인 모델 중 가장 뛰어나고 직관적인 GPT-5.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챗GPT 유료 구독 서비스인 플러스·프로·비지니스·엔터프라이즈 사용자와 코딩 도구 코덱스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GPT-5.5는 코딩, 온라인 리서치,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조작 등 실제 업무 전반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코드를 계획·작성·테스트·수정하는 에이전트형 코딩과 컴퓨터 활용, 지식 업무, 초기 과학 연구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성능이 높은 모델일수록 응답 속도가 느려지지만, (이전 모델 대비) 속도 저하 없이 지능 향상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이 사이버 공격 악용 우려를 이유로 소수 기업·기관에만 공개한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와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양측이 보고한 성능지표(벤치마크) 가운데 겹치는 항목을 보면 지표별로 대등하거나 미토스가 앞선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브리핑에서 GPT-5.5가 현재 준비 중인 ‘슈퍼 앱(애플리케이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AI는 챗GPT·코덱스·브라우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앱을 개발하고 있다.
오픈AI는 이번 모델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적용해 출시했다. 회사는 “사이버 관련 고위험 요청에는 더 높은 수준의 거절 기준과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의 혜택이 공격자보다 방어자에게 먼저, 더 넓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보안 활용을 지원하는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행보를 두고 오픈AI가 앤트로픽보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 더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앤트로픽은 자사의 최첨단 모델 미토스의 위험성을 이유로 공개 범위를 12개 파트너사와 40여개 기관으로 제한했다. 오픈AI는 최첨단 모델을 안전장치를 갖춰 일반에 출시하는 한편 이를 제거한 보안 특화 모델 ‘GPT-5.4-사이버’ 등은 보안 전문가·조직들과 공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두 회사의 상반된 전략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방어하려는 사람들과 이를 침해하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점점 더 유용해지는 기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두고 양쪽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앤트로픽의 미토스를 겨냥해 “공포 에 기반한 마케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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