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행정통합’ 이미 의결했는데…대전·충남의회 “민주당 발의 특별법 재의결 필요” > 온라인문의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관해 재의결 절차에 나섰다. 기존 가결안과 비교해 큰 변경 사안이 있는 만큼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293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한다. 의결도 같은 날 진행한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특별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 시장은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안은 지난해 7월 양 시도의회 의견청취 당시 안건과 비교해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통합 지자체 명칭 변경, 자치재정 및 권한 이양 범위 수정 등으로 자치권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경된 특별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다시 듣는 것이 행정구역 통합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했다.
충남도의회 역시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충남도와 대전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364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공고했다. 도의회도 같은 날 임시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의결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기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비교해 주요 내용이 변경됐다”며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하고 양도소득세 등 국세 이양과 투자심사·타당성조사 면제 등 재정·권한 이양과 관련한 핵심 특례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시의회와 도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지난해 7월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어 이번 재의결의 법적 효력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분할·합병할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관련 의견청취안을 각각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자녀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최민희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 핵심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통화에서 “당 윤리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해 최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경고는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처분이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은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윤리심판원은 다른 윤리심판 대상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다음달 16일 심판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성 비서관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피소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과 장 의원은 이날 심판에 출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 절차는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으로 개시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 또는 각 시도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당원 징계는 검찰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이 조사와 징계 요청을 맡고, 법원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이 이를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윤리심판원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최가온(세화여고)이 한국 스키 사상 최초로 동계 올림픽 금메달 획득의 쾌거를 이뤘다.
최가온은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획득했다. 최가온은 대회 3연패를 노리는 클로이 김(미국·88.00점)을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최가온은 이번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아울러 한국 스키의 동계 올림픽 1호 금메달도 땄다. 2008년 11월생인 최가온은 클로이 김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세운 이 종목 최연소 금메달 기록(17세 10개월)을 경신(17세 3개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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