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오늘의 인사-공정위,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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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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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강의곤 △혁신행정담당관 심경보 ◇서기관 전보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김진섭
■행정안전부 ◇시·도 행정부시장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서남교 ◇국장급 전보 △지방행정국장 장헌범 △사회재난정책국장 김영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 김회수 △사회연대경제국장 이방무 ◇과장급 전보 △국가기록원 대전분원장 노영종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권성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양승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최종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성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장미선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 김성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홍석표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장 백규영 △항공교통본부 운영지원과장 이상미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주원철 ◇과장급 전보 △농산업혁신정책관실 친환경농업과장 곽기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장 김민욱 △〃 강원지원장 안규정 △〃 전북지원장 한종현 △〃 전남지원장 박은엽 △〃 제주지원장 최윤석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 이남윤 △〃 동부지원장 이영구 △〃 제주지원장 김성구 ◇과장급 파견 △지방시대위원회(농어촌활력과장) 이상훈 ◇과장급 직위 승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감독지도과장) 최은철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장 이승욱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연구기획과장 이원형 ◇과장급 인사 교류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양창열 △농촌진흥청 박홍현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지식산업감시과장 고영환 ◇과장급 승진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 김혜선
■한전산업개발 △경영지원본부장 황대현
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땅에 설치한 ‘도둑 묘’를 파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분묘 발굴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전후로 자신의 명의로 된 땅에 묻혀 있던 B씨의 증조할머니 묘와 C씨의 어머니 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A씨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는 남이다.
A씨는 같은 해 5월 B씨가 훼손된 증조할머니의 묫자리에 또다시 가묘를 조성하자 이 마저도 파낸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묘를 파낸 이유는 2기의 묘로 인해 은행의 대출승인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A씨는 2024년 1월쯤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은행으로부터 “분묘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묘가 들어선 땅은 이장을 하지 않는 이상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워 재산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B·C씨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묘를 이장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도 취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B씨와 C씨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파묘를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분묘 발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설령 내 땅에 묻힌 묘라도 함부로 파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받지 못했고, 특히 C씨 어머니 묘는 당초 2024년 4월까지 이장하기로 돼 있었던 만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분묘를 발굴한 수단이나 방법, 법익 균형성 등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고 피고인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범행에 사용한 음료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처방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약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프로파일링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브리핑을 열고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자 상황을 피하려 약을 먹인 것이고, 자신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이어서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가 사용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대표적인 ‘항불안제’로 꼽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교제하던 A씨에게 경기 남양주시 한 카페에서 약물을 넣은 음료를 피로해소제라며 건네 마시게 했다. 이를 마신 A씨는 의식을 잃었고 이후 병원에서 회복했다. A씨는 김씨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에는 알고 지내던 남성 B씨에게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약물을 탄 음료를 B씨에게 먹였고, B씨가 정신을 잃자 혼자 퇴실했다. B씨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지난 6일 김씨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A씨가 앞서 김씨를 신고한 사실도 파악했다. 지난 9일 국과수로부터 A씨의 몸 안에서 항정신성 약품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김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지난 10일 김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또다른 20대 남성 C씨를 서울 강북구의 다른 숙박업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숨지게 했다. 경찰은 다음날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C씨와 함께 입실한 여성이 김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0일 오후 9시쯤 김씨를 자택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하면서 김씨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고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품과 빈 음료병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사용된 약물이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었고, 이를 자택에서 미리 준비해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망한 B씨, C씨에게는 A씨보다 더 많은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 진료기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신청하고 약품에 대한 성분감식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복용하던 약물을 범행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살해 의도 등이 확인되면 죄명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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