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설에도 떡국 대신 소금뿐···6년째 멈춘 정규직 전환에 건보 상담사들은 단식 중 > 온라인문의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내리쬐는 볕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찼다. 연휴 내내 이곳을 떠나지 못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36)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집 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하.” 김씨는 지난 11일부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양명주씨(56), 정모씨(58)와 함께 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김씨는 단식 농성을 남편에게만 알렸다고 했다. “전에 단식했을 때 쓰러진 적이 있어 명절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다른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다”며 “농성 중이라 찾아뵙지 못한다고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설날이었던 지난 17일에도 그는 소금 몇 알과 효소를 탄 물로 하루를 버텼다.
건보공단 상담 업무는 1091가지에 달한다. 신입 상담사가 익혀야 할 매뉴얼만 5권, 2281쪽 분량이다. 매년 바뀌는 건강보험 규정과 정책을 공부하고 시험도 치른다. 양씨가 펼쳐 보인 책에는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항목마다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러나 상담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18~19년을 근무한 숙련 노동자도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는 신입과 똑같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상담노동자들은 모두 직접 고용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건보공단 상담사들은 아직이다. 양씨는 “우리 공단에서 일하던 환경미화 노동자들도 모두 정규직이 됐다”며 “콜센터 상담사들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도 2021년 상담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조와 합의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후 건보공단은 ‘수습 기간 적용’, ‘연차 미승계’, ‘개인별 차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수습 평가 기준에는 “용모는 단정하며 바른 예절과 교양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가”, “평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등 자기관리 능력은 있는가”, “자신만의 뚜렷한 도덕적 신념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공단은 또 외국인과 재외국민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도 했다. “외국인이 정규직이 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를 댔다. 이들은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등으로 상담을 맡아온 ‘필수인력’이다. 양씨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고객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상담 업무를 맡을 하도급 업체 재입찰 공고도 냈다. 양씨는 “공단이 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초초초갑’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정씨는 “비정규직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누구나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국가가 사용자라면 이런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부터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씨도 “다른 회사를 가도 구조는 똑같다. 또 부당한 일이 생기면 나는 다시 싸우고 있을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말하는 정부라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에서 12일(현지시간)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를 축출한 2024년 반정부 시위 이후 첫 총선이 치러졌다.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도 동시에 시행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 방글라데시 전역의 4만2779개 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투표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는 무소속을 포함해 51개 정당에서 202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공식 선거 결과는 13일 오전 발표된다.
이번 총선은 청년 중심의 반정부 시위로 하시나 전 총리의 독재를 끝낸 이후 약 1년7개월 만에 열린 선거다. 투표소에는 10만명 이상의 군 병력을 포함해 90만명 이상의 보안 인력이 배치됐다. 방글라데시가 속한 영연방 등에서 약 500명의 선거 참관단도 파견됐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는 무하마드 유누스 임시 총리는 이날 수도 다카에서 투표를 마친 뒤 “오늘은 자유의 날”이라며 “우리는 악몽을 끝내고 새로운 꿈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옛 제1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과 최대 이슬람주의 정당 자마아트 에 이슬라미가 주도하는 연합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자마아트는 반정부 시위를 이끈 청년 세대 중심의 신생 정당 국민시민당 등 10개 정당과 연합을 형성했다.
옛 여당 아와미 연맹은 출마가 금지됐다. 하시나 전 총리는 인도로 망명했으며, 시위 유혈 진압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 지도부 다수도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앞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BNP가 자마아트 연합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BNP가 승리할 경우 타리크 라흐만 BNP 총재 대행이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방글라데시 첫 여성 총리인 칼레다 지아 전 총리의 아들로, 영국에서 17년간 체류하다가 지난해 12월 귀국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마아트 연합이 승리하면 샤피쿠르 라흐만 자마아트 총재가 헌법상 세속주의(정교분리)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최초의 이슬람주의 내각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출신인 그는 부패 척결과 인종·종교에 따른 차별 해소를 공언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행 헌법의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됐다. 개헌안에는 양원제 체제로의 국회 개편, 사법부 독립성 강화, 총리 임기 2선 제한 등이 포함됐다.
토마스 킨 국제위기그룹 선임 컨설턴트는 로이터통신에 “이제 관건은 선거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러지고 모든 정당이 결과를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럴 경우 방글라데시가 민주주의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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