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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변경된 판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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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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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추가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 문신 시술은 처벌할 수 없다며 34년 만에 판례를 뒤집은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부터 약 두달 동안 14회에 걸쳐 손님에게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해주고 219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비의료인인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A씨의 무죄를 확정하며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 등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문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앞서 A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눈썹 문신 시술 등이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및 보건 지도의 목적’이 있거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법원 역시 의료 행위를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반영구 화장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타투이스트 도이(활동명)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작업실에서 검은 장갑을 고쳐 꼈다. 그의 손길을 따라 잉크를 머금은 바늘 끝이 작업대에 누운 사람의 피부 안으로 스며들었다. 바늘이 지나간 자리마다 가느다란 문신 선이 새겨졌다.
20년차 타투이스트인 도이에게 종종 특별한 의뢰가 들어온다.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거나 손톱이 훼손된 사람들에게 ‘손톱을 그려 달라’는 요청이다. 2021년부터 손톱 타투 작업을 이어온 그는 “산재를 입은 노동자에게 손톱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도이는 2021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웨이브’의 다큐멘터리 <더 타투이스트> 촬영을 계기로 손톱 타투를 시작했다. 제작진은 산재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손 위에 손톱을 그려 넣은 타투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작업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도이는 주저 없이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장면이 방송으로 나가자 도이에게 수백통의 e메일이 쏟아졌다. 산재로 손가락을 잃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손톱을 그려줄 수 있느냐”며 연락해왔다. 도이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손을 잃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손톱 타투는 단순히 손톱 모양을 그리는 작업이 아니다. 손톱 주변의 음영과 주름을 표현해 실제 손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과정이다. 사람마다 피부색과 혈색, 손톱 끝의 반달 모양이 모두 달라 표현 방식도 다르다. 적절한 명도와 채도를 찾아 작업하더라도 피부 상태에 따라 두달 만에 잉크가 옅어질 수 있다. 길게는 2년 가까이 반복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이는 손톱 타투를 원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작업의 어려움부터 설명한다. “마치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했다. 수년 동안 수백건의 문의를 받았지만 실제 작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20건 남짓인 이유다.
손톱 타투는 노동자들에게 단순한 그림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도이는 설명했다. 그는 산재로 손가락을 잃은 사람들의 감정을 두고 “슬픔과 함께 분노가 있다”고 표현했다. 동료의 실수로 사고를 당하거나, 산재 처리 과정에서 회사와 법적 분쟁을 겪거나, 적절하지 않은 처치로 뒤늦게 수술이 불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은 도이가 그린 손톱을 보며 울음을 쏟아내곤 했다. 도이는 “이분들은 손가락과 함께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됐다고 느끼신다”고 말했다.
도이는 최근 ‘그린 손가락(Green Finger)’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산재로 손가락을 잃거나 화상과 흉터를 입은 노동자들의 심리적·심미적 회복을 돕는 프로젝트다. 노동자 전문 병원을 목표로 하는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다.
도이가 이 캠페인에 참여한 이유는 자신도 노동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이다. 노조 창립 이후 도이는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녹색병원과 함께 타투이스트를 위한 감염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지난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주요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됐다.
도이가 말했다. “저희도 노동자였기에 받을 수 있었던 연대가 있었거든요. 타투는 제가 받은 연대를 다른 노동자들에게 돌려드리는 방식이에요.”
중국에서 10~20대 젊은이들이 ‘인터넷 중독 치료’ ‘정신 교육’ 등의 명목으로 강제로 군대식 훈련 캠프에 보내져 학대당하는 사례가 잇달아 보고되고 있다. 자녀의 학업이나 문제 행동을 교정하고 싶은 부모를 겨냥한 ‘사설 교정기관’이 성행하는 실태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14일 중국 후난성 매체 샤오샹천바오 등에 따르면 충칭시 난촨구에 사는 여성 샤오만(가명·18)은 지난 4월 21일 이후 친구들 사이에서 자취를 감췄다. 샤오만의 남자친구 덩펑(가명)이 자신의 차량과 연결된 샤오만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해 지난 5월 초 샤오를 찾아냈다. 샤오만은 집에서 70km 떨어진 ‘인청 인성교육기지’에 있었다. 어머니가 대학 입학 실패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딸을 입소시킨 것이다.
덩펑은 시설 인근 산에서 군복 차림의 교관들이 수용자들을 때리고 기합을 주는 장면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 충칭시 난촨구 공안국은 이달 초 ‘인청 인성교육기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 시설은 문화·미디어 기업으로 등록됐으며, 사업 내용으로 심리 상담, 여름·겨울 캠프, 군사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됐다.
학생들은 이 시설에서 매일 아침 운동장 20바퀴, 점심에는 30바퀴, 저녁에는 2~3km 구보를 했으며, 군용 무술을 배웠다고 증언했다. 학생들은 “제대로 배우지 않거나 아침에 담요와 이불 등을 제대로 개지 못하면 매를 맞는다”고 전했다. 시설 관계자들은 “부모 동의 하에 이뤄진 가벼운 구타”라며 “엄격하게 대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샤오만의 어머니 역시 “딸이 어리고 자기조절 능력이 미숙해서 공부하고 제대로 살아가려면 전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시설 측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교사의 체벌은 법으로 금지된다.
가족이 반대하는 연애를 한 여대생이 ‘인터넷 중독 근절 학교’에 감금돼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도 이달 초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 매체 남방인물주간에 따르면 허난성 싼먼샤시 출신이며 베이징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 쑤링은 가족과 고향의 공무원들에게 속아 지난 3월 인터넷 중독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리쉬안 교육’에 입소했다.
리쉬안 교육은 2022년 교육 컨설팅 그룹으로 등록됐으며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인터넷 중독, 조기 연애, 반항, 무단결석, 낮은 자존감, 사회적 고립, 과소비, 폭력 성향 등을 보이는 10~19세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는 감금과 체벌이 이뤄졌다. 그는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열흘 만에 탈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당 기관의 실상을 폭로했다.
남방인물주간에 찍힌 사진을 보면 리쉬안 교육은 중국 농촌의 기층 자치조직이자 토지 집단소유 주체인 촌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가 설립한 경제합작사 건물 한복판에 있다. 이런 시설이 당국의 묵인이나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쑤링은 탈출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달에는 후베이성의 13세 소년 장하오(가명)가 ‘문제아’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시설에 보내졌다가 교관들에게 구타를 당해 실명한 사건이 알려졌다. 그를 시설에 보낸 이는 아버지였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많은 부모들이 청소년의 반항이나 연애를 결함으로 여기고 때로는 수만 위안을 들여 문제를 외부에 맡기며 자녀가 순종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수요는 폭력을 조장하는 수익성 높은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종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 방식대로 개인과 가족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할 때 이런 교육들이 회색지대에서 성행하고 상업화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났다”며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순응과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유교적 특징과 강한 국가·가족주의 성향으로 인해 발현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한국의 해병대 캠프, 회초리로 때리는 등의 교육을 했던 청학동 서당, 한국의 일부 재수 전문 학원에서 이뤄지던 체벌 등도 유사하다며 “자본과 욕망이 기묘하게 결합된 형태의 제도화된 폭력”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자녀교육을 명목으로 한 수용시설 사업은 200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탄생했다. 중국 당국이 2008년 인터넷 중독을 정신질환으로 규정하자 중독 치료 캠프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당국도 보조금을 주면서 장려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이런 ‘치료기관’들에서 구타와 감금, 전기 충격 요법까지 자행된 것이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당국이 실종 아동을 전격 추적하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서 “잘못된 양육 관행과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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