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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빚으로 지은 집, ‘덤터기’는 내가①] 15년간 53개의 소송···분양시스템을 “최초”로 이긴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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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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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사업이 망하면 사업자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닥에선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냐고요.”
잔금 ‘2억원’을 안 내려고 15년간의 무모한 싸움을 시작한 이유를 묻자 이종수씨(66)는 “이렇게 힘들고 오래 걸릴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 당시엔 분함을 넘어 실소가 나왔다”고 했다.
“거짓 광고를 한 것도 모자라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아파트를 반품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잔금을 내요. 그런데 그게 ‘위법’이래요.”
지난 8일 만난 이씨는 최근 <집으로 가는 먼 길>을 냈다. 책에는 평범한 입주 예정자였던 그가 제값에 제대로 된 아파트를 얻기 위해 15년간 싸워 승리한 ‘무용담’이 담겼다. 책 표지엔 “한국 아파트 분양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아파트 대첩”이라는 홍보문구가 등장한다. “입주자가 분양 시스템 전체에 맞서 이긴 건 사실상 처음”이다.
그가 싸워야 했던 건 “거짓 광고”를 한 시행사나 “부실시공”을 한 시공사뿐만이 아니었다. 자치단체와 은행, 국세청 등 분양 시스템 구성원 전체였다. “웃긴 건 그들 모두가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소비자인 우리가 사업 리스크를 지게 됐을 뿐이었던 거죠(헛웃음).”
그는 당시 서울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고속화도로의 진입로가 아파트 주변에 들어서고, 영어 학교가 단지 내에 건설될 거라는 시행사의 광고를 믿었다. 그래서 “주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분양가도 감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분양대금의 70% 정도를 냈을 때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았다. “진입로는 2년 전 취소된 사업이었고, 영어 학교 건은 학원법 위반 사항이었어요.”
싸움이 시작됐다. 잔금 납부 거부 투쟁, 이에 맞선 시행사의 ‘연체 이자 부과’ 압박, 이를 다시 ‘합법적’으로 무력화시킨 그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결국 잔금을 못 받아 부도 위기에 몰린 시행사가 하자 보수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는 전개, 과대광고나 공사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잔금을 ‘상계’(서로 맞바꾸는 것)하는 묘수 등이 이어진다.
대출금을 못 돌려받게 된 은행이 아파트라도 팔아 빚을 받아내려고 입주자가 아파트를 못 갖게 제동을 걸고, 세무서가 미납 세금을 못 받을까 봐 다시 ‘아파트 쟁탈전’의 ‘끝판왕’으로 등장하는 전개, 그 쟁탈전에서 ‘최약체’인 입주자들이 아파트도 잃고,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전개된다.
그의 활극은 소비자가 어떻게 ‘덤터기’를 쓰는지 보여준다. 입주자들은 소비자인 동시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지만, 조세채권에 밀리고 은행의 ‘우선 수익권’에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분양 사업의 실체도 엿볼 수 있다. 대기업 등은 자본금이 수억 정도에 불과한 ‘일회용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그 법인이 은행 돈을 빌리게 한다. 사업이 잘되면 이익을 보고, 망하면 일회용 법인(SPC) ‘파산’을 통해 은행 빚을 없애버리는 ‘안전한 사업 모델’ 말이다.
세계 유례가 없는 ‘SPC와 선분양제의 결합’이 어떻게 ‘하자투성이 아파트’를 양산하고, 걸핏하면 시행사 부도를 일으키는지도 유추할 수 있다. 자본금이 적은 SPC는 은행 빚으로 사업자금을 대고, 입주 예정자들이 내는 중도금 등으로 그때그때 빚을 갚는다. 이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파산’이 오는 상황이 그려진다.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확인, 계약해제 확인, 잔금 청구 소송 대응 등 53개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또는 소 취하를 끌어내며 권리를 지켜냈다.
박준선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그간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도 손을 못 쓰고, 국회, 언론 등도 전모를 체계적으로 드러내지 못해왔다”며 “여러 주체가 얽힌 데다 증거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반인이 분양 시스템 전체를 상대로 모순을 입증할 증거들을 차곡차곡 남기면서 수십 년 묵은 ‘비상식’의 전말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씨는 IT 분야 일을 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노후를 대비해 사업도 막 시작한 무렵이었다. 그러나 15년의 싸움으로 직장도 잃고 사업도 접었다. 폐암까지 얻었다.
눈앞의 적(?)보다 그의 건강을 더욱 해친 건 역설적이게도 ‘입주자’들이었다. “저를 공격하는 입주자분들도 꽤 있었어요. 형사고발도 당했습니다. 시행사 측이 친인척 등을 입주자로 둔갑 시켜 ‘갈라치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단결된 대응을 못 하게 하려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신과의 싸움’이었다고 했다. “15년 만에 승리가 찾아온 그 순간까지 단 하루도 이길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기적처럼 위기를 돌파하기가 무섭게 더 큰 위기가 닥쳐오는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버틴 것 또한 입주자들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입주 예정자 협의회장을 맡았어요.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태’였죠. 입주자들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들의 딱한 사정을 다 알게 됐죠. 포기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한데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합법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대로’로 승리한 비결은 “이중잣대를 단일잣대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했다. “입주자의 처지보다 시행사의 부도를 걱정하는 지자체, 입주자의 채권보다 거대 은행의 채권 만족에 더 신경 쓰는 파산관재인 등에게 ‘동일한 잣대’를 압박했어요.”
그 수단으로 삼은 게 ‘머릿수’였다고 했다. “입주자들의 단결력이 유일한 무기였죠. 잔금 납부 거부도 함께해야 효과가 있어요. 서로의 ‘신뢰’를 유지하려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자신이 변호사들로부터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입주자들의 질문에 막힘 없이 답해주기 위해 날마다 공부했어요. 묻는 말에 답도 못 하는 대표를 누가 믿고 함께하겠습니까?”
※분양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별도의 웹 기사를 통해 해부했습니다.
▶10박스 기록으로 해부한 분양시스템의 모순
지난주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으로 한국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황 CEO는 상추 쌈을 싸 먹고,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며 한국 기업과 끈끈한 협력관계를 다졌는데요. 방한 직전에는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대만을 찾아 ‘반도체 동맹’을 과시하기도 했죠.
월스트리트저널은 황 CEO의 방한을 두고 “한국 주요 테크기업과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확대에 나섰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분야 핵심 거점 국가로 떠오른 한국과 대만을 엔비디아의 ‘AI깐부’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동맹을 과시하려는 황 CEO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탈엔비디아’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돈을 쏟아붓는 데 지친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힘쓰고 있기 때문이죠. AI 산업의 병목을 장악하려는 쪽과, 이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진영 간 ‘기싸움’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업계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인프라 확장의 수혜는 엔비디아에 집중됐습니다. 엔비디아가 발표한 지난 1분기 영업이익률은 65.6%입니다. 하드웨어 업체로서는 이례적인 수준이자,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압도적 지배력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엔비디아는 여기에 더해 최근 GPU에 네트워크·이더넷 등 AI 인프라를 패키지로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 단위로 판매해 마진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AI 인프라 구축 속도전에 나선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엔비디아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막대한 이익은 반작용을 낳습니다. ‘큰 손’인 빅테크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정 목적에 맞게 설계한 주문형 ASIC(맞춤형 반도체)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GPU보다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추론·계산·추천 등 특화 작업에 강합니다. 구글은 브로드컴과 TPU를, 아마존은 마벨 테크놀로지와 트레이니움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ASIC 기반 서버 비중은 올해 27.8%까지 오르고, 2030년에는 4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빅테크뿐만이 아닙니다. 오픈AI도 올해 하반기부터 브로드컴과 개발한 칩을 10GW(기가와트) 규모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앤트로픽도 브로드컴·구글과 3.5GW 규모의 칩 계약을 맺었습니다. 더 이상 엔비디아 생태계에만 얽매여 있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AI 가속기 연결 분야에서도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간 자체 인터커넥트 시스템인 NV링크를 내세웠는데요. NV링크는 수십 개의 GPU를 연결하는 기술로,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엔비디아 생태계 ‘락인 효과’를 일으키는 장치인 셈이죠.
‘탈엔비디아’ 진영에서는 2024년 10월 개방형 인터커넥트 표준을 추진하는 UA링크 컨소시엄을 출범시켰습니다.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메타·구글·애플 등이 참여해 주도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밀린 반도체 기업 AMD, 인텔 등도 합류했습니다.
UA링크 컨소시엄은 지난 4월에는 UA링크 2.0의 주요 사양을 공개하며 “개방형 거버넌스, 다중 공급사 생태계, 벤더 종속 없는 상호운용 솔루션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죠.
엔비디아도 우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어위브·네비우스그룹 등 ‘네오클라우드’ 그룹과 손잡고 GPU를 우선 공급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네오클라우드는 GPU를 대량으로 구축한 뒤 이를 기업들에 임대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또 마벨 테크놀로지에 20억달러를 투자하고, 공개 석상에서 “다음 1조달러 기업”이라고 띄우는 등 경쟁사까지 끌어안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의존도 낮추기는 AI 칩과 네트워킹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모델을 자사 제품에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재설정했습니다. 이후 자체 추론 칩을 공개하며 에이전트 AI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오픈AI도 아마존 등과 컴퓨팅 용량을 계약하며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죠.
이런 움직임들은 한국 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지난 11일 구글이 차세대 AI 칩 생산 공정 일부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TSMC에 집중된 공급망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로서는 빅테크 공급망에 합류할 길이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마냥 반길 일만도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는 현재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병목입니다. 덕분에 메모리 가격도 천정부지 뛰었는데요. 지난 1분기 기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72%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메모리가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이 메모리를 쓰지 않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 기업들이 언젠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I 인프라 구축을 둘러싼 합종연횡의 시대에 두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이 어떤 전략을 펼쳐 나갈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인 14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거대한 옥타곤(팔각형 링)으로 변했다. UFC(종합격투기) 애호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로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잔디밭)에서 ‘UFC 프리덤 250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사우스론에 모인 4000여명과 대형스크린이 설치된 인근 엘립스 공원에 모여든 수만여 명의 관중들이 지르는 함성 속에 14명의 UFC 선수들은 피 튀기는 싸움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중석 1열에 앉아 경기를 즐겼다. 이를 두고 자신의 생일에 검투 시합을 개최한 로마 제국 황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회 시작 다섯 시간을 앞두고 찾은 백악관 주변 도로는 사방으로 겹겹이 펜스가 설치돼 통제되고 있었다. 도심 지하철역에서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마다 성조기가 펄럭였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UFC 선수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경기장 입구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사우스론과 엘립스 공원 모두 입장권 소지자만 입장할 수 있었다. 경기를 가까이서 직관할 수 있는 사우스론 일부 좌석은 150만달러(약 22억6000만원)에 판매됐으나, 대형 전광판을 통해 경기를 관람하는 엘립스 공원 입장권은 사전추첨을 통해 무료로 배포됐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경기장 입구 주변에선 엘립스 공원의 무료입장권을 200달러에 파는 암표상들도 눈에 띄었다.
UFC 팬의 약 75%가 남성이며, 특히 18~44세 남성이 핵심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날 관중 대다수는 젊은 남성들이었다. 이 경기를 보기 위해 테네시주에서 8시간 동안 운전해 달려왔다는 샘(19)은 경향신문에 “UFC는 미식축구와 비슷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육체적이다. 난 그게 멋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도 레슬링을 했고, 시도어 루스벨트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권투를 했다”며 “트럼프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UFC 경기를 즐기지 못하는 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메릴랜드주에서 온 크리스(24)는 “화끈한 난타전과 시원한 KO승이 쏟아지는 밤이 되길 바란다”며 들뜬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19세 청년은 “트럼프 대통령 생일과 겹치긴 했지만, UFC는 원래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한다. 국적, 나이, 인종 상관없이 모두가 경기를 보며 열광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UFC 경기는 미국 독립 250년 행사로도 제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잔뜩 흥분한 UFC 팬들과 대조적으로 경기장 입구 주변에선 “트럼프의 생일잔치에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는 집회가 열렸다. ‘워싱턴의 민주주의를 더럽히지 말라’는 취지의 팻말을 들고 걸어가다 UFC 팬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한 저스틴은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온 후 워싱턴이 엉망이 돼 가고 있다”며 “백악관 잔디밭도, 링컨기념관 앞의 반사연못도 모두 공사판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수십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등 행정부 관계자들의 얼굴 모형을 들고 백악관에서의 UFC 개최를 비판했다. 알렉시스 존스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UFC를 좋아한다고 해도 (자신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 개최할 줄 알았지, 공공장소인 백악관을 사유화해서 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월드컵처럼 스포츠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이번 경우는 전혀 다르다”며 “납세자의 공공 재산을 이용해 자기 과시를 하는 것으로 미국 독립기념 행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UFC 팬들이 이전 대통령도 격투기를 즐겼다면서 예로 드는 링컨·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백악관 내 체육관에서 스파링을 즐긴 것으로 백악관 건물에서 상업적 경기 행사를 연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데 소요된 예산 6000만달러는 UFC 관련 단체들이 부담했다지만, 7개 이상의 연방기관 소속 수백명의 직원들이 매일 경기장 건설 현장을 감독하는 등 정부에서도 상당한 자원과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경기를 개최한 UFC 모회사 TKO그룹홀딩스의 소액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1만5000~5만달러의 이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기업인 월드리버파이낸셜은 이번 행사의 스폰서로 등록했다. 이날 경기 상금의 일부는 이 업체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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