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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단독] ‘0’ 하나 더 들어간 병원비 청구서···미등록 이주민 17%, ‘의료관광용 수가’ 적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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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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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임신한 미등록 이주민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집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위험 소견을 발견했다. 안전한 출산을 위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했고, 다행히 위험 소견은 크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자연분만을 진행한 A씨는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
4일간 입원한 뒤 퇴원한 A씨가 받아든 병원비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은 1435만원이었다. 병원별로 편차가 있지만, 통상 자연분만 입원 환자의 병원비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수준이다. A씨가 더 비싼 병원비를 낸 이유는 병원이 A씨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국제수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미등록 이주민의 17%는 일반 건강보험 수가보다 최대 10배가량 비싼 국제수가를 적용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의료비를 지원한 이주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지원 대상 153명 중 26명(17%)는 국제수가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수가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병원이 영리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특별수가다. 관련법에 따라 국제수가 적용 대상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들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해도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기준도 천차만별이라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병원별로도 큰 편차가 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수가를 적용한 의료비는 건보수가 적용 의료비보다 2.02배에서 10.88배 더 비쌌다.
예컨대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미등록 이주민 B씨는 국제수가를 적용해 5438만원 병원비를 지출했다. 이 환자의 경우 건보수가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병원비는 1842만원이었다.
김정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은 “의료기관이 수익을 위해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적용해야 할 국제수가를 국내에 수년간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 제정 취지와 다르게 미등록이주민에게 적용한 데 있다”며 “이를 법 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국제수가는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고 의료기관은 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실제 수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실제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은 점점 더 늘고 있다”라며 “필수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인구 감소와 기반시설 취약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섬 지역에 ‘정주 여건 개선·소득 창출·관광 활성화’를 결합한 종합 처방을 내놨다. 생활 기반을 끌어올리고 주민 주도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떠나는 섬’을 ‘머무는 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에만 51억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는 24일 ‘제4차 섬 종합개발계획(2018~2027년)’에 따른 2026년도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16억원)·섬 특성화(17억원)·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18억원) 등 3대 축으로 재편됐다. 물리적 정비와 생활 서비스, 소득 사업을 묶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군산 명도~방축도 탐방로, 신시도 대각산 도보여행 코스 등 9개 사업이 추진된다. 선유3구 물양장 조성과 부안 깊은금~치도 연결도로 확·포장도 포함됐다. 해상 접근성과 섬 내부 이동성을 동시에 개선해 관광 동선과 주민 생활 편의를 함께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에너지 복지’다. 군산 연도와 부안 식도에 12억원을 투입해 LPG 공급시설을 구축한다. 가스통을 배로 운반하던 고비용·고위험 구조를 상시 공급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군산 죽도와 고창 외죽도 등 인구 10명 미만 섬에는 식수·전력 설비를 보강하는 ‘공도 방지 사업’을 적용한다. 최소 생활 인프라를 확보해 주민 이탈을 억제하고 상주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판단이다.
주민 주도형 ‘섬 특성화’도 병행된다. 어청도·야미도·신시도 등 6개 섬에서는 주민이 직접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소득 사업을 발굴한다. 행정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무게중심을 옮겨 단계별 예산을 지원하고 자립형 지역 경제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제4차 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체 57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완료됐고, 2025년까지 누적 915억원이 투입됐다.
중장기 대응도 병행한다. 2028년부터 적용될 ‘제5차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해 지역 현안을 국가 계획에 선제 반영할 계획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섬은 전북의 해양 영토이자 미래 성장 자산”이라며 “관광 경쟁력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토반주 스쿼드’.
이 카톡방 이름을 볼 때마다 지난해 추석의 추억이 떠오른다. 그때 나는 친구 두 명과 일정을 맞춰 추석 연휴 2박 3일 동안 인천에서 충주까지 가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따라서 쭉쭉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루트였는데, 이름이 국토종주가 아니라 ‘반주’인 이유는 절반 정도만 달릴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인천 아라서해갑문에서 부산까지 가는 633㎞를 보통 국토종주라 칭한다. 우리는 경험 부족(즉 체력 부족)을 고려해 충주를 목표로 삼았다.
공항철도를 타고 시작 지점인 아라서해갑문 인증센터까지 갔다. 연휴여서 그런지 라이더가 꽤 많았고 외국인도 삼삼오오 눈에 띄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하는지 감도 없었던 우리 스쿼드는 연료통에 국밥을 채워 넣고는 달리고 쉬고를 반복하며 국토종주 인증수첩에 인증 도장을 하나씩 채워갔다.
얼마나 얼치기였는지, 장갑과 짐받이, 추가 안장 쿠션 같은 것들을 현지(1000원의 행복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조달해가며 달렸다. 준비되지 않은 것은 정신머리뿐만이 아니었다. 첫날 인천에서 서울 한강 자전거길에 들어와 광진구쯤을 지난 시점에 다리에 인생 최악의 근육통이 찾아와 잠깐 쉬며 폭풍 마사지를 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온갖 스트레칭과 지압, 파스를 동원했지만 차도가 없어 ‘내 모험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좌절했다.
다음 날 기적처럼 가뿐해진 몸으로 다시 안장에 올랐다(정말 기적이었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고통이 덜어지고 나니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숲길보다는 물길을 따라 만들어진 길이 대부분이어서 탁 트인 전경을 내도록 감상할 수 있었다. 자전거길은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았다. 오르막 구간에서는 망설임 없이 내려서 끌었고, 내리막 구간은 조심스럽게 즐겼다. 블루투스로 통신할 수 있는 헬멧을 맞춘 덕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페달을 밟았다.
갈수록 비가 심해지는 바람에 도전은 여주에서 중단됐지만, 이 경험은 자전거를 살지 말지 망설였던 시간을 완벽하게 보상해줬다. 공유자전거를 틈틈이 탈 때는 브레이크나 타이어 상태가 일정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구매까지는 몇 달이 걸렸는데, 타봐야 얼마나 타겠나 싶었기 때문이다. 장마철과 폭염 기간을 제외하고, 눈 내리고 길 어는 한겨울을 피해 대한민국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날을 어림해 보니 일 년 중 3분의 2나 될까 싶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계절에 가장 아름다운 길을 내 자전거로 달리고 나니 ‘본전을 뽑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이 자전거는 내 동지이자 전우가 된 것이다.
비밀리에 정한 자전거 애칭은 ‘적토마’다. 여포도 관우도 아닌 내가, 아무리 마음 속으로 혼자 부르는 것이라지만, 빨갛지도 않은 내 자전거를 적토마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가란 생각도 물론 했다. 평균 시속 15~17㎞로 달리는 내가 과연….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손꼽히는 명마의 이름을 놓아주긴 싫었다. 백면서생의 몸에 갇힌 장군의 영혼을 해방한다는 콘셉트를 정하고 열심히 달리기로 했다. 열정만큼은 붉으니까.
요즘은 자나 깨나 세계 평화를 꿈꾼다. 비행기에 적토마를 태우고 날아가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직 이루지 못한 로망이다. 이국에서 기차나 버스, 트램 대신 자전거를 타며 내 두 다리와 두 바퀴로 천천히 낭만을 느낀다면 여운도 진하게 남을 것이다. 중간중간 고양이 밥도 줄 수 있고…. 설레는 마음에 전용 캐리어도 섣불리 구매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국내에서 마일리지를 충실히 쌓아 내년 겨울쯤 두바이로 가는 것이 목표였다. 두바이에는 사막을 달리는 86㎞짜리 자전거 전용 트랙이 있다. 국내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자전거 전용 트랙, 그것도 사막 트랙이라니. 그곳에서 볼 일출과 일몰이 아른거렸다.
그 기대는 지난 2월말 두바이가 미국-이란 전쟁의 피해를 당하며 좌절됐다.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당분간은 치솟은 유류할증료뿐만 아니라 안전 비용 때문에라도 중동 여행이 어려울 것 같다.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여행 고민이란 참 사치스럽다. 언젠가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젊은이들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길, 일개 여행자의 바람을 보태본다.
올해는 컨디션 난조 탓에 시즌 개시가 늦었다. 아쉽지는 않다. 길은 언제나 그곳에 있고, 나는 적토마와 함께 길을 나서기만 하면 되니까.
메타몽
인간은 싫지만 인류애는 충만한 I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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