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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민주당, 지선 주요 공약에 ‘메가특구·기후보험’…정부·청와대와 ‘균형 성장’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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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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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더불어민주당이 22일 6·3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지역 성장거점 메가특구 지정과 기후위기 재난 시 기후보험금 지급 등을 내걸었다. 전체적인 공약은 200개 규모로 정리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메가특구 도입 등 지역균형성장 입법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으로 구성된 지방선거 공약 체계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이 생활밀착형 ‘착붙’ 공약 9개를 발표했고 이번엔 지방선거 공약 비전과 내용을 총체적으로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성장 동력을 지방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목표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메가특구 지정과 기후보험 도입,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원주택 확대 등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메가특구 지정은 광역·초광역단위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규제 특례와 금융·세제 등 정책 지원과 제도 정비 방안이 공약으로 담겼다.
기후보험 도입은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정 기준이 되면 중앙·지방정부가 손해사정 없이 즉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이다.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공공 건설 일용직 노동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따라 대상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공약은 정부가 출생 자녀를 펀드에 가입시키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액을 정기 입금해준다는 내용이다. 취약계층 아동 대상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 입금과 연계해 부모의 입금도 허용하며, 적립액은 성인이 되면 교육·창업 등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공·마을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얻은 이익을 마을 복지나 연금으로 사용하는 햇빛소득마을 정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장애인 등에게 주거공간과 돌봄·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은 거주 자격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호 아래 지방선거 5대 비전으로 지방 주도 성장 및 국가균형발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및 경제 대도약, 기회 보장 및 국민 성공, 민생안정 및 공정사회, 국가 정상화 및 국민주권회복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5대 성장 대전환’ 목표도 공약에 반영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구현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공약인 메가특구 지정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공약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이 거론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당·정·청 원팀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홍이 지속하는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후보 선출과 공약 발표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양상이다. 정부·청와대와의 협력을 통해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는 집권당의 역량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군의 2월28일(현지시간) 공습 당시 숨진 이란 초등학생들의 초상이 전시된 테헤란의 도로를 21일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의 휴전 시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치르게 될 궁극적인 진짜 비용이 향후 10년간 1조달러(약 1476조원)을 넘어설 수 있으며 그 대가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1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주장했다.
가디언은 ‘이란 전쟁의 진정한 비용: 폭탄은 사람을 죽이지만, 경제적 여파도 마찬가지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이 신문은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된다”며 “그러나 그 고통이 널리 퍼져 있기는 하지만 결코 고르게 분담되지는 않는다. 에너지, 식량, 비료 비용의 상승은 가난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점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전쟁 첫 엿새 동안의 군사비용이 113억 달러(약 16조7000억원)라고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마저도 지나치게 과소 추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버드대에 재직 중인 정부재정 전문가 린다 빌름스는 이자 지급과 참전용사 관련 장기 비용 등 요인들을 감안하면 이번 전쟁의 총비용이 1조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을 이달 초순에 내놨다. 그러나 이런 직접 비용은 시작에 불과하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합하면 비용이 더 늘어난다.
가디언이 인용한 미국기업연구소(AEI) 추정에 따르면 유가 상승 등을 포함해 미국 평균 가구가 부담해야 할 총비용은 410달러(60만5000원)이며, 영국 가구들은 연간 480파운드(96만원)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전쟁 발발 단 한 달 만에 아랍 국가들이 1200억달러(약 177조원) 내지 1940억달러(약 286조원) 규모의 경제 위축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최빈곤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식량계획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인구가 4500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지난달 전망했다.
가디언은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조정 담당 사무차장 톰 플레처의 발언을 인용해 “8700만명을 살릴 수 있었을 돈이 생명을 빼앗는 데에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의 경제적 여파로 인해 더 많은 생명이 손실될 것이라며 “내일 당장 평화가 찾아온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피해가 복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 파괴의 정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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