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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공격하는 이스라엘·호르무즈 ‘기 싸움’, 2차 협상 재개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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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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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불안정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2차 협상 재개의 핵심 걸림돌로 남아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엑스에 “악의적인 불신과 봉쇄, 위협이야말로 진정한 협상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라며 “전 세계가 미국의 위선적인 빈말을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개혁파인 그는 “이란은 언제나 대화와 합의를 환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현재 양국 협상의 최대 난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이다.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며 상선에 대한 통행세 부과 등 실질적인 지배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양국의 기 싸움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휴전 기간에도 해협 내 이란 상선을 나포하거나 공격하는 ‘역봉쇄’ 전략으로 대응하며 이란을 압박해왔다.
22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상선 세 척에 발포하고 이 중 두 척을 나포한 사건은 이러한 통제권 과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IRGC는 해당 선박들이 “허가 없이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해 호르무즈 해협을 몰래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해상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역시 협상의 큰 변수다. 갈리바프 의장은 1차 협상 당시 “레바논의 휴전은 이란의 휴전만큼 중요하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자, 이란은 휴전 연장 및 2차 협상 참여 여부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이날 엑스에 “시온주의자(이스라엘)들의 전쟁광 같은 행태가 모든 전선에서 중단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 또한 “이란은 강요된 전쟁의 시발점이 아니었다”며 “이란의 군사 조치는 미·이스라엘 정권의 침략에 맞선 정당방위”라고 언급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중재국 파키스탄이 이란 측에 휴전 연장 요청을 했지만 바가이 대변인의 공식 입장 외에 고위층의 추가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차 협상이 결렬된 주원인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두고도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에 핵 프로그램 개발 금지를 요구했지만, 이란 강경파는 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미국은 이란에 탄도미사일 보유 제한,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과 같은 지역 내 민병대에 대한 무기 및 자금 지원을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제재 해제와 중동에서의 미군 철수 등을 원하고 있다.
양국이 협상 교착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협상은 더욱 지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내부에서 온건파와 강경파의 의견 차이 탓을,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상봉쇄 탓을 하며 2차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과 걸프 국가의 일부 지도자들은 평화 협정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 집회 도중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둘러싼 법 적용 기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같은 특수고용직이라도 택배기사와 화물기사의 원청 교섭 여부가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택배 부문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주요 6개사를 상대로 원청 교섭 요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쿠팡 5개사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아직 공고하지 않았다.
이처럼 택배 부문에서 원청 교섭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일정 부분 축적돼 온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택배는 그동안 투쟁과 판례를 거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지위가 사실상 정리돼 왔다”며 “대리점과의 교섭 경험도 쌓여 있어 이런 것들이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 구조는 본사–대리점–기사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원·하청 구조다. 쿠팡의 경우 CLS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한다. 이 구조에서 이미 대리점과의 교섭이 이뤄져 온 점이 원청 교섭 요구로 이어지는 기반이 됐다는 것이다.
반면 화물기사는 대부분 개인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는 ‘지입제’를 통해 개별사업자로 활동한다. 화물연대의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인지부터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개인사업자가 단결한 법외 노조로 보고 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만큼 노조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사건에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자신들이 원청이 아니라며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 왔다. 최근 법원이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고 있으나, 노조법상 노동자성이나 원청 교섭 범위에 대한 판례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개정 노조법상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거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택배기사의 경우엔 특정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비중이 높아 종속성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화물연대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사용자성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도록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 정부가 다시 ‘노조가 아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노조법상 교섭 문제와 분리해 해석하면서, 향후 원청 교섭 요구가 제기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선을 그을 여지가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노동부가 이번 입장을 통해 사실상 화물연대의 원청 교섭 가능성을 닫아버린 측면이 있다”며 “향후 사용자성 인정 판단도 더 보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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