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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란 외교장관, 오만 방문 후 파키스탄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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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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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미국과 종전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을 떠나 오만을 방문한 뒤, 다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향해 출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은 “아라그치 장관이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오만 술탄을 예방한 뒤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이슬라마바드로 떠났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 방송 IRIB도 아라그치 장관의 이슬라마바드행 소식을 전했다.
다만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에 돌아가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알자지라는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1차 종전 협상을 한 후 이란으로 돌아갔던 이란 측 대표단 일부가 이날 저녁 이슬라마바드에서 아라그치 장관 측에 합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아라그치 장관이 지난 24일 중재국 파키스탄에 도착하면서 미국과의 2차 종전 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 실세인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 등을 면담하고 종전과 관련한 이란 측 요구사항을 전달한 뒤 오만으로 떠나면서 미국과 종전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계절근로를 하다가 인력업체에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와 피해 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하다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91명 중 70여명이 최근 재입국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동대응 중이다.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들은 지난해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했는데, 취업알선 업체가 이들의 임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임금체불 상태로 출국했던 피해자들이 속속 재입국하면서 추가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새롭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대응에 나선 피해자가 184명”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재입국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계절노동자들이 정부의 재입국 허가 결정 이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가 늘면서 피해액도 크게 증가했다. 최초 대응에 나섰던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규모는 약 2억원 수준이었다. 추가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만 약 3억3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이 추산하는 피해자 수는 약 900명, 피해액은 총 12억원 규모다.
피해자들이 재입국해 공동대응에 나서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재입국을 위해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피해자들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는 농장주로부터 재차 추천을 받아 입국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사연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3월4일자 11면)로 알려지자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에 나섰고, 법무부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단기비자(C-3)를 제공해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계절노동자 수를 크게 늘렸지만 입국 등 과정에 (인력업체 등) 중간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크고, 각 지자체도 관련 준비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절노동자들이 일하다 피해를 당해도 당장 의사소통이 어려워 신고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계절노동자 비자 제도를 이참에 개선해야 한다.정부가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형사특례 범위 등 핵심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됐다. 법 시행까지 남은 1년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의료인 단체와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일부 환자·소비자단체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형사특례를 신설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 의무 이행, 손해 전액 배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인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개정안이 특례 적용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특례에서 제외되는 ‘12대 중과실’ 판단 기준 등 핵심 쟁점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도록 미뤄뒀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두고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속내가 복잡하다. 12대 중과실 기준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게 설정되면, 기소 여부를 둘러싼 수사와 법적 다툼이 계속돼 실질적인 사법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의협 관계자는 “법 취지가 살려면 면책에서 제외되는 중과실 항목을 누가 봐도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환자·소비자단체는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 등은 “보건의료인에게만 예외적인 형사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피해자와 유족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를 포함한 수사·형사 특례 조항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
이들이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의료인에 대한 기소를 제한하는 구조다. 의료기관이 손해를 배상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제한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사실상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후속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성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자 진영 입장이 단일한 것은 아니다. 암·다발골수종·폐암 환우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처벌 중심에서 ‘피해 구제’와 ‘신뢰 회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고위험 진료 의존도가 높은 중증환자에겐 의료진이 사법 부담 탓에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이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결국 개정안 후속 논의 핵심은 형사특례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이냐로 모인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넓게 잡고 중대 과실을 좁게 인정하면, 특례 적용 대상은 커진다. 반대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좁게 잡고 중대한 과실을 폭넓게 인정하면, 특례 적용이 줄어든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특례’라면, 환자·소비자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면책’인 셈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증 진료 환경을 보호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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