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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국제앰네스티 “한국, 민주주의 회복 후 인권 개선 과제”…장애인 집회 처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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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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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인권 과제가 지속하는 이행기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문제는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2024년 인권 보고서에서는 한국 상황을 “계엄령 선포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민주주의가 회복 과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정권 교체, 특검 등 후속 수사와 같은 제도적 대응을 2024년과 다른 주요 변화로 꼽았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와 옥외집회 사전신고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처리하도록 한 요건 등을 들었다.
한국의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대응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봤다. 2024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기후 대응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플랫폼 책임 확보, 피해자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선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선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 질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5월 국내 제조업 업황 전망이 4월보다 다소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중동 사태 영향으로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산업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PSI)에서 5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95로 4월(88)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기록한 88은 지난해 5월(7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수치가 높으면 전달보다 업황이 나아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는 의미다. 100 밑이면 업황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제조업 5월 업황 전망 PSI가 95에 그치면서 전월에 이어 기준치(100)를 여전히 밑돌았지만 2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 PSI가 3월 178에서 4월 147로 급감했지만 5월엔 150으로 반등했다.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시장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중동 사태 직격탄을 맞았던 화학 업황 전망 PSI는 3월 121에서 4월 53으로 곤두박질쳤다가 5월 89로 다소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100 아래에 머물렀다. 긍정적인 요인으론 가수요에 따른 마진 확대와 판매 물량 증가가 꼽혔다. 반면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인한 원료 수급 차질은 한계로 지적됐다. 특히 5월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설비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철강은 중동 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3월 133에서 4월 100으로 떨어졌던 철강 업황 전망 PSI는 5월 156으로 올랐다. 산업연구원은 “성수기 효과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가수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설비 투자 개선, 수입 철강재 유입 감소 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항목별로는 수출 업황 전망 PSI가 4월 91에서 5월 102로 1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재고수준 업황 전망 PSI는 4월 92에서 5월 82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산업연구원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129명의 산업경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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