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캄보디아서 송환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16명 구속기소···충남청 수사 17명 중 1명은 ‘무혐의’ > 온라인문의

프릴리지구매 캄보디아에서 송한돼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7명 중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3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5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가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아에서 강제송환한 범죄조직원 중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했던 피의자들이다. 검찰은 앞서 충남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17명의 피의자 중 1명을 지난 5일 먼저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지적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기소된 피고인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 범죄를 통해 피해자들을 가짜 조건만남 사이트로 유인한 뒤 모두 31명에게서 49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으며,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 전원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초극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캄보디아 이민국에 있는 남은 조직원들의 신속한 송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5일 1억원대를 뚫고 내려가면서 올해에만 40%가량 하락했다. 지난해 고점(1억8000만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각종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 전반이 하락세다. 일시적인 가격 급락인지, 아니면 ‘암호화폐의 겨울’이 왔는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얼리 어답터’들이 ‘붐’을 주도했던 암호화폐가 이제는 제도권 일부로 편입되면서 예전만큼의 흥미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암호화폐의 낮아진 ‘희소성’이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트코인은 2100만개로 한정돼 있다는 희소성이 그 가격과 가치를 상당 부분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와 연동된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인리더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분석가 윌리 우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실물 자산이 아닌 선물·파생상품으로 대표되는 ‘종이 비트코인(Paper Bitcoin)”이라며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파생상품 시장의 거대한 유동성 탓에 희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금·은 등 귀금속은 물론이고 인공지능(AI)과 연관된 기술주들, 그리고 소위 ‘밈 주식’ 등의 상승세가 가팔라 암호화폐의 풍부한 변동성을 대체할 만한 투자처가 널려 있기도 하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분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급락이 구조적 변동이 아닌 일시적 현상이라는 반론도 있다. 비교적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비트코인도 금 등의 자산과 함께 일시적인 하락을 겪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 세 차례의 암호화폐 겨울은 모두 마운트곡스 거래소 해킹(2014년), ICO(가상자산 발행) 버블(2018년),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2022년) 등 신뢰 위기를 촉발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류의 기폭제가 없어 겨울이 왔다고 판단히간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암호화폐 트레이딩 회사 윈터뮤트의 전략가 재스퍼 드 마에르는 “인프라는 더욱 견고해졌고,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주춤하고 있을 뿐”이라며 “(투자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털 앤서니 스카라무치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홍콩에서 열린 한 대담에서 “10일 전에는 8만4000달러에, 지난주에는 6만3000달러에, 이번 주에도 더 낮은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시장에서 계속 매수자”라고 말했다.
다만 암호화폐를 대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태도 자체가 달라졌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은 왜 왔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수량화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바로 시장 심리가 완전히 식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실물 자산이 없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은 사람의 ‘심리’다. 이코노미스트는 “한때 디지털 자산을 둘러쌌던 흥미진진한 분위기는 사라진 듯하다”며 “미국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이러한 자산 유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반문화적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의 공동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은 지난달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시스템의 일부가 됐다”며 “그리고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멋없게(uncool)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가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시는 12일 오후 복합문화공간 도모헌에서 ‘15분 도시 안전 통학로 지킴이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15분 도시 부산의 핵심 가치인 생활권 접근성을 높이려고 불법 주정차 해소, 도로 다이어트, 일방통행 지정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대식에는 박형준 시장, 학생과 학부모 대표단, 부산녹색어머니연합회, YMCA 시민대표, 학생기자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오픈토크’로 안전 통학로 조성 필요성과 시민 참여 방안을 논의한 뒤 거리 캠페인을 한다.
시는 부산 전역 6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차 없는 길, 보행자 전용 보도, 보행자 안심 공간의 안전 통학로 모델을 도입해 학생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시 교육청과 구·군의 신청을 받아 총 64개 후보지를 발굴해 이 중 5곳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부산에서는 2023년 영도구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중이던 학생이 비탈길을 굴러 내려온 어망원사(1.5t)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통학로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 학교, 경찰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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