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강남구, 압구정4구역 ‘공유지분 누락등기’ 해결 > 온라인문의

유튜브 구독자 구매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4구역(한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예정 단지가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공유지분 토지 누락 등기’ 문제를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해결했다.
강남구는 등기소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불가’ 조치로 수년간 공유 토지 등기가 누락돼 있었던 아파트 소유주들의 공유 지분 등기 절차를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자기 소유 지분과 공유 지분이 모두 등기돼 있어야 하지만 일부 소유주들은 등기 누락으로 취득 당시 취득세를 내고도 등기부상에 공유 지분이 기록되지 않았다. 강남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과세가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법 해석을 다시 했다. 또 등기소와 협의해 기존 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별도로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등기 누락 소유주 300여가구가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지난 1월에만 추가 세금 부담 없이 19건의 공유 지분 등기가 완료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와 한남동 관저를 오가는 생활을 두 달째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집무실 복귀는 지난해 12월 완료했지만 관저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인 탓이다.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청와대 관저 복귀 일정도 함께 미뤄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치권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관저 공사는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원래 입주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저는 보안·안전 등의 이유로 다른 건물보다 두껍고 단단하게 지어져 보수 절차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관저는 훼손되고, 수리도 간단하지 않다”며 “저도 가서 보니까 벽 두께가 거의 1ｍ가 된다. 중간에 강철도 넣고, 미사일 쏴도 끄떡없게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해 6월5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용하던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기 시작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한남동 관저는 청와대 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통령실 이전까지 사용한다”며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원래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던 한남동 관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대통령 관저로 사용돼왔다.
지난해 12월29일 청와대로 대통령집무실 복귀를 완료했지만 이 대통령의 관저 출퇴근 생활은 이어지고 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수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연내 관저까지 청와대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며 “내년 상반기엔 이전할 수 있다”고 전했지만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져 입주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공간과 사적인 업무공간을 구분할 필요성을 느껴 1990년 10월25일 완공됐다. 전통 방식으로 지은 연면적 1500~2000㎡ 규모의 2층 건물로, 침실과 주방, 회의실, 배우자 공간(메이크업실) 등으로 구성돼있다.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기와형 곡선 지붕 등 전통 한옥양식으로 미감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했던 관저 내부도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모습을 보면 관저 정문인 인수문을 통과하면 연회실이 등장하고, 연회실을 지나면 대형 탁자와 의자·소파 등이 있는 접견실이 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대통령 거주 공간에는 벽난로가 있는 거실과 사우나실을 갖춘 화장실 등이 딸려 있었다.
청와대 관저는 본관 동쪽 뒤편 북악산 자락에 걸쳐 위치해 있다.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본관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독립 경호 구역으로 운영됐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국가 정상의 집무실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관저와 가까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경호 문제뿐만 아니라 ‘직주근접’을 통해 국가 위기 상황 등에서의 빠른 대처가 쉽도록 한 이유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이 있는 웨스트윙(서관)과 거주 공간이 본관 3층이 서로 연결돼 있다. 영국 총리 집무실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건물 2층에 있고, 가족이 머무는 생활 공간도 같은 건물 3층에 있다. 독일 총리 집무실도 베를린 연방총리청(분데스칸츨러암트) 7층에 있고, 거주 공간도 같은 건물 8층에 있다. 프랑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도 파리 엘리제궁에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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