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불법 정당 현수막에 무더기 과태료··광주 광산구 120건에 3840만원 부과 > 온라인문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사법파괴 중단하라’ ‘시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 주요 교차로에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4∼5개씩 어지럽게 걸려 있었다.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보였다.
가로수에 걸린 현수막 밑을 지나던 이모씨(62)가 인상을 찌푸렸다. 이씨(62)는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시선이 분산되고 정신이 없다”면서 “막말까지 적힌 현수막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이 또다시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입지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난립 중이다.
정당 현수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위해 일반 현수막과 달리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해도 된다. 장소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2024년부터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정당 현수막은 15일 이내의 게시기간과 정당 명칭, 연락처, 글씨 크기 등을 지켜야 한다. 교차로 5m 이내와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현수막을 걸 때는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이어야 한다.
도심 현수막 상당수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동구 한 버스승강장 옆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은 보행자 허리 높이 정도에 설치됐다. 북구 횡단보도 인근 현수막도 아랫부분 높이가 2m에 미치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건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표시하면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돼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지난해 광주시가 진행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83%가 “불법 현수막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자 5개 구에 “정당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눈을 감고 있다. 광주 5개 구청 중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광산구가 유일하다. 다른 구청은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철거하기만 한다.
반면 광산구는 불법이 명확한 경우 각 정당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광산구는 120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3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반이 직접 현수막 높이나 글자 크기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광산구 관내 불법 현수막은 눈에 띄게 줄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현수막 단속의 공정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도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아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이스 피싱’ 관련 피해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피해 건수는 1만2399건, 피해액은 무려 6421억원이나 된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1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보이스 피싱’은 당초 전화 사기에서 시작해 이런 이름이 붙었지만 전화 통화 외에도 문자 등을 이용한 사기 및 갈취 사건도 늘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에 의한 피해 역시 ‘허위 피싱’이라 이름 붙일 수 있고 이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는 기술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눈에 띄는 정보, 이미지, 영상 등을 만났을 때 이것이 허위 조작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발전시켰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질문 4가지를 경향신문 창간 기획팀이 ‘FIND’로 정리했다. 여기에 미국 워싱턴 대학의 마이크 코필드 박사가 2022년 개발해 적용하고 있는 SIFT 방법론이 더해지면 허위 조작 정보 피싱에 당하지 않는 중요한 ‘무기’를 갖추게 된다. 이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나아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패다.
F (For whom) :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나
눈에 확 들어오는, 끌리는 정보를 마주했을 때 맨 처음 확인할 일은 이 콘텐츠를 누가 만들었고,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보의 출처를 먼저 살펴본 뒤 이 콘텐츠를 통해 유리해지는 쪽이 누구인지, 어느 쪽인지를 확인하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I (Included, Ignored voices) :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고,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사실과 진실은 칼로 자르듯 선명하게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콘텐츠에 담긴 내용이 주로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진영의 목소리를 주로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관련 당사자 중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배제됐는지를 확인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한쪽의 이야기를 배제함으로써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혐오 콘텐츠가 배제방식으로 만들어진다.
N (Need for money) :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윤을 만드는가
플랫폼은 경제적 보상을 인센티브로 삼아 이용자로 하여금 보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도록 유도한다.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이익 보상 시스템을 이해하면 속지 않을 수 있다.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물론 보이스 피싱 등 사기에 당하지 않는 중요한 기술이기도 하다.
D (Delivery) : 이 정보가 나에게 어떻게 도달했는가
콘텐츠 제작자, 정보의 출처와 함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것도 ‘속지 않기’에 유용한 기술이다. 편향된 알고리즘을 통해 전달됐는지,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 전달됐는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허위 조작 정보 피싱에 낚이지 않을 수 있다.
S (Stop) : 감정이 확 치밀거나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멈춤.
‘아니, 이런 일이’라는 느낌이 들면 얼른 주변에 공유하기 전에 일단 멈추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I (Investigate the source) : ‘누가 말하나’를 먼저 확인
콘텐츠를 누가,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목만 볼 것이 아니라 내용을 살피거나 콘텐츠의 맨 끝으로 찾아가서 ‘출처’가 어디인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F (Find better coverage) : 같은 사안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교차 확인.
‘수평적 읽기’라고도 부른다. 출처 자체가 조작될 수 있으므로 일단 웹 브라우저의 탭을 하나 더 열고, 해당 내용을 검색한 다음 믿을 수 있는 곳에서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는지 살피는 것이 좋다.
T (Trace to the original) : 인용·숫자·이미지를 원문·원자료까지 거슬러 추적.
F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부만 살짝 바꾼 교묘한 조작이 가능하므로 인용 문구, 통계 숫자, 사진 조작 여부 등을 원자료까지 찾아가서 확인하면 거의 완벽해진다. 기자들이 팩트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인질 석방 등 핵심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하마스가 곧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국 위원 무함마드 나잘은 2일(현지시간)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곧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저항의 대표자로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익을 위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시간이 우리 목에 겨눠진 칼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시간 압박에 쫓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하마스는 3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중재자들에게 전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익명의 하마스 관계자는 “여전히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의견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수정안을 역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매체인 아샤르크 뉴스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하마스와 튀르키예·이집트·카타르 대표단 간 회담에서 수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샤르크 뉴스는 “미국 계획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바뀔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72시간 내 모든 인질 석방,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를 담은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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