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또 프랑스 총리 잔혹사···르코르뉘, 27일 만에 사임 ‘역대 최단명’ > 온라인문의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취임 한달도 되지 않은 6일(현지시간) 사임했다.
AFP통신과 프랑스24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 총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전임 총리가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난 뒤 지난달 9일 임명된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5일 내각 구성을 발표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총리직을 내려놓았다. 임명 후 불과 27일 만에 자리를 떠나 프랑스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사임을 결정한 배경에는 하루 전 발표한 내각 인선안을 두고 야권이 정부 불신임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한 여파가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내각 구성에선 바이루 내각 출신인 인사가 장관 18명 중 3분의 2를 차지했고, 다른 신임 장관들 역시 마크롱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 내각이 사실상 유지된 것이라는 비판이 좌우 진영 양쪽에서 모두 나왔다.
프랑스는 재정 악화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2년간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5번째 총리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물가 잡을 능력도 안 되고 결국 남 탓할 거면 대통령 그만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선 시대에는 비가 안 와도 많이 와도 임금 책임이었다. 물가를 잡는 건 정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에 대해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책임을 거론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비판이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호텔경제학에 이은 사형경제학”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조선 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 “자주국방은 필연” 발언에 대해 “적어도 대통령이 국군의날 행사에서 할 발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저는 사실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며칠 전부터 고민했다”며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내년에는 국군의날을 없앨 수도 있고 마지막 국군의날 행사가 될 수 있겠다 싶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 군인을 언급했는데 지금 인민공화국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도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세 개 나라 중 하나라고 발언했다. (이런) 정부가 국군의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같은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오는 10월1일 오후 2시10분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 23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날 오후 4시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 측은 “구속사유가 없다“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16일 구속됐다. 권 의원의 구속 만료일은 다음 달 5일로, 특검은 추석 연휴 시작 전 권 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심사 당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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