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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을” 이 대통령, 농특세 활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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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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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로·교량 등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던 예산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충북 옥천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적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시범지역 10곳에서 5곳을 추가하기 위한 선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인구가 1192명 늘었고, 지난 1월엔 202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인구 5만명을 회복했다. 이후에도 매달 100명 안팎의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고 나머지 60%는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모색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지출 구조조정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하되, 주식 거래 증가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1일 초과세수 활용 방안의 한 예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거론한 바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원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목적세다.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 자동차와 사치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농어촌특별세로 편성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초과세수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영상을 온라인에 300차례 넘게 게시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글·영상을 총 362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시한 글과 영상이 특정인을 지목한 주장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사회적 참사 등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담 조직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2차 가해 수사팀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란 간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이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 동결자산 해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이란 고위 관료는 1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에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획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양측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이란 영토 내에서 희석하는 데 합의했으며, 구체적 방식은 60일 이내에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최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등 현재 수준의 핵 보유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관료는 “초안에 따라 이란은 모든 상선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재개방하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 방안도 합의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관료는 “미국이 직접 현금 이체와 역내 국가 간 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란의 동결 자산 250억달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최종 합의 전까지 이란에 대한 신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 기간 석유 제재를 면제해 이란이 원유를 수출하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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