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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가격 2배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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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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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세금이 새롭게 부과돼 시중 판매가격이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넓힌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도 내야 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5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세부담금은 ㎖당 1823원으로, 50%를 감면하면 통상 액상형 전자담배 30㎖ 기준 2만7000원 수준의 세금이 한시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30㎖당 1만5000~2만원대에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24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은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 포장지에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나 미성년자 대상 판매 및 담배 판매 촉진 행위도 금지된다. 또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여간 노동을 강요하고 재산을 가로챈 염전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60대)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임금을 준 것처럼 꾸미고 계좌를 장악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정상적 임금 지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계약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악용한 형식적 지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에 가담한 3명도 징역형을 받았다. 친동생 C씨(58)는 허위 아파트 계약으로 보증금 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요양병원 임대업체 대표 D씨(63)는 B씨에게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인 E씨(62)도 수사 무마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는 1988년 경기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 염전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B씨를 염전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4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B씨는 2023년 전수조사에서 피해가 드러났지만 즉각 분리되지 않아 추가 착취를 당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법원에 300장 이상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해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도 지난해 신안 천일염 수입을 보류하고 현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가 중대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 최정규 변호사는 “판결은 가해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현행 법체계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아람 팀장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동종 전력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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