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취업자 증가율 0% 시대 돌입…돌봄·AI 업종 늘고, 판매·기계직 준다 > 온라인문의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24~2034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이 0%로 예상돼, 사실상 고용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각각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으로 업종·직업별 명암이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2일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보면, 2024~2034년까지 취업자 수는 총 6만4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0.0% 수준이다. 2004~2014년(322만명 증가), 2014~2024년(268만명 증가)과 비교하면 증가세 둔화는 뚜렷하다. 취업자 수는 오는 2029년까지 36만7000명이 늘어나겠지만,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전망 후기(2029~2034년)에는 30만3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활동인구 역시 2030년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들어선다. 2024∼2029년 경제활동인구는 34만6000명 증가하지만, 2029∼2034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돼 21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면서 노동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2024년 62.7%에서 2034년 61.5%로 1.2%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산업별·직업별로 취업 시장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업과 보건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AI 등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에서도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온라인화, 자동화가 확산하면서 소매업·도매업·음식주점업 등에선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건설수요 감소로 종합건설업·공사업, 산업 전환으로 자동차 제조 등에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별로도 유사하다. 돌봄 및 보건서비스직, 보건전문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매장 판매직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의 확산으로 공학전문가, 정보통신전문가 등 고숙련·기술 기반 중심으로 인력수요는 확대되고, 판매직과 기계 조작 및 조립직 등은 감소세가 예상된다. AI 기술이 단순히 고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구성과 요구 역량을 변화시키는 구조적 전환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2034년까지 목표 경제성장 전망치(2.0%)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는 122만명으로 추산됐다. 추가 필요인력은 전망 후기(2029~2034년)에 급격히 확대되며, 이는 고용 총량이 정체되는 국면에서 산업 전반에서 인력 부족 압력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고용정보원은 해석했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향후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자 수 확대(양적)보다는, 잠재 인력 활용 확대와 함께 산업·직업별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무 전환, 재교육 및 인력 재배치 정책(질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AI 등 기술변화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신뢰 쌓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북한이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인기 관련 수사·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북측에 유감을 표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잘못한 일은 신속하게 잘못했다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 데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은 이르면 오는 19일 개막하는 9차 당대회에서 비교적 완화된 대남 메시지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북한이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을 발표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휴임에도 브리핑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적대성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왜 하겠느냐”며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당 규약에 있는 ‘민족·평화통일’ 문구를 삭제·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당 규약 서문은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적대적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당 규약이 고쳐지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당대회를 기점으로 남한과 적대성을 강화한다면,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공간을 마련해보겠다는 정부 구상도 탄력을 잃게 된다. 정 장관은 오는 4월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운명과 대북 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며 “바늘구멍이라도 뚫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유감 표명은 낮은 단계에서 남북이 신뢰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모습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지난달 13일 김 부부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요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화답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12일 정 장관의 지난 10일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이라며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유감 표명을 계기로 남한이 북한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강화하며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역이용할 수 있다. 또 다음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을 계기로 남한을 더 압박할 수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정부의 유감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다음달 한·미연합연습에서 평화공존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북한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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