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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주택가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이···마약합수본, 간 큰 대마재배사범 4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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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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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주택가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 및 유통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마약합수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A씨(40대)와 B(40대·중앙아시아 국적)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공범 C씨와 공모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역 인근 상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4㎏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 필로폰 1.91ｇ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대매 재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뒤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C씨 명의로 임차한 상가를 은신처로 사용하며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인 B씨는 또 다른 고려인인 D씨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시에 있는 빌라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약 496ｇ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을 통해 23회에 걸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대마 약 38ｇ을 판매했으며, 본인들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일당이 재배시설에 보관 중이던 건조 대마는 총 4.5㎏(약 6억7000만원 상당)으로 6400회를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마약합수본 관계자는 “세관의 수입통관내역 분석을 통해 수사에 착수,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찰과 대마 재배 사건 수사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의 공조 등 유기적 협업을 이들 재배 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합수본은 마약범죄의 가파른 확산세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21일 출범한 합동 수사기구다.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 등 8개 기관 마약수사 단속인력 86명으로 구성됐다.
바로 발끈했다가는 큰코다치기 쉽다. 어떤 일을 살필 때 객관적 거리가 있어야 정확해진다. 법이야 내 잘 모르는 동네. 그러나 거기에도 전혀 다른 문법이 적용되는 건 아닐 터이다. 논문이든 판결문이든 다 문장으로 말하는 것 아닌가. 법적인 논리야 전문가들이 묻고 따지더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희대의 명언이 있듯, 전관예우란 비법적이고 몰지각한 관행이 있듯, 그건 또 그렇게 돌아가는 모양이더라.
독일의 고고학자인 요한 요아힘 빙켈만은 그리스 조각의 미적 감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였다.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 이런 표준에 견줄 경지는 우리에게도 있다. 어떤 넉넉한 마음이길래 제 고장의 이름에 ‘남을 餘(여)’를 사용하여 부여라 했는가. 그런 나라의 이름은 백제였는가. 돕고, 여지를 남기고, 백성을 구제하는 심정을 은근히 담은 말의 선택일 것이다. 이런 백제 건축의 절제미를 삼국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였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
낡은 나비넥타이처럼 고루한 문자와 격언을 주렁주렁 단 어떤 선고문을 두고 한 신문은 ‘화제의 판결’ 운운하였으며, 또 어떤 통신사는 큼지막한 제목으로 ‘검이불루 화이불치 명품수수 영부인…’이란 단어를 나란히 걸어놓기도 하였다. 아무 죄 없이 어색하게 끌려나온 ‘명품수수’란 단어가 곁눈질하다가 오히려 황망해서 울고 가겠다. 시대를 초월하여 제대로 음미해야 할 여덟 글자. 저 공공의 문자 자산이 모욕당했다는 느낌. 왜 걸핏하면 법조계에서는 자신의 자신 없음을 이리 어긋난 문자를 굳이 찾아서 가리려 하는가.
문장을 인용할 때 정확해야 한다. 맥락에도 맞아야 한다. 바로 발끈하지 않았기에 이 형편없는 글도 그제 만난 뉴스로 마무리할 수 있다. 나라의 근심을 잠재운다는 만파식적보다 100년이나 앞선 백제의 피리가 부여 관북리 유적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우리 시대도 언젠가는 천년에 파묻힌다. 피할 수 없는 이 자명한 사실 앞에 서면 이 순간도 아득해진다. 그 까마득한 시절에도 고귀, 단순, 조용, 위대와 피리를 다루었다는데 첨단을 자랑한다는 우리는 천년 후 고작 이런 수준의 문서나 발굴당할 것인가.
지난 1월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뒤 원전 후보 부지 유치 공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월30일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신규 원전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오는 3월30일까지 1.4GW급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로 0.7GW 1기의 부지 공모에 응할 수 있다. 부지 요건은 원전 건설에 관련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임해(臨海) 지역이며, 대형 원전은 32만평 이상, SMR은 15만평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SMR 부지 공모에는 이상한 부분이 몇개 있다. 첫째는 임해 지역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그런데 원전 산업계와 학회에서 SMR은 내륙 어디에든 지을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런 공모 기준은 이 원자로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당장 반도체 단지로 인한 전력 수요 문제로 논란이 되는 용인을 포함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그리고 2023년부터 군위군 일원을 SMR 후보지로 삼아서 한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노력을 펼쳤던 대구시는 공모 참여 자격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다. SMR마저 이미 전력 공급이 넘쳐나는 데다가 높은 원전 밀집도와 송전망 추가의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동해안에 추가한다는 것은 이 원자로를 말 그대로 실험용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둘째로 이상한 점은 부지 면적의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의 공모 내용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현재 개발 중인 i-SMR(혁신형 SMR)이 170㎿급 4개 모듈로 구성되므로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지 조건일 것이다. 그런데 이 SMR이 대형 원전 출력의 절반이니까 부지도 절반 정도 필요한 게 확실할까? 마침 SMR 유치 움직임이 있는 부산 기장군과 경주에는 기존 원전 부지와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부지 내에 대형 원전을 짓기엔 좁지만 15만평은 넘는 땅이 있다. 혹시 이 부지들을 고려한 짜맞추기 공지는 아닐까?
셋째는 절차적 측면이다. i-SMR은 표준설계는 끝났다고 하지만 한 번도 건설된 적이 없고 설계 인허가 과정도 시작되지 않은 원자로다. 새로운 기술인 탓에 심사 결과로 설계가 상당히 수정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필요 면적이나 기술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 누스케일 파워가 미국 유타주에서 추진하다가 좌초한 프로젝트의 SMR도 처음에는 모듈당 50㎿급으로 설계 인증을 받았다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77㎿급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한수원이 지금 선정하려는 SMR 부지는 나중에 여러 이유로 부적합해질 수도 있을뿐더러, 한수원은 집을 지을 설계도도 승인받지 않은 채 근거 없이 부지를 공모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원전 산업계는 에너지 정책이 백년대계라는 말을 즐겨 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필수적인 절차와 근거는 확보해야 한다. 이번 SMR 부지 공모에 문제점이 있다면 한수원은 시급히 공모를 철회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은 뒤에 SMR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도 응모할 수 있는 부지 유치 공모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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