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다른 주 방위군 끌어다 오리건 투입···트럼프의 ‘법기술’, 법원이 다시 막았다 > 온라인문의

인스타 팔로워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연방법원 명령을 회피하려고 다른 주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했으나, 법원이 이를 또다시 차단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5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전화 심리에서 오리건주에 어떤 주의 주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명령 요청을 승인했다고 AP·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머거트 판사는 전날도 트럼프 행정부의 오리건주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주요 시설이 급진좌파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리건주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지난달 27일 발동했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상시에는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유사시에는 대통령 지시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될 수 있다. 이후 미 국방부는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동원해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오리건주에 보냈고, 이에 맞서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28일 제기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은 오리건주의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시켰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다른 주들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하는 우회책을 썼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다른 주에서 투입된 주방위군까지 투입될 수 없게 되면서 각 주방위군 병력은 원 소속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포틀랜드에서 무장봉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위협도 없다”며 “오리건은 우리의 고향이지 군사 목표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리건주로 향한 주방위군이 동원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도 성명서에서 “숨 막히는 법과 권력 남용”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런 무모하고 권위주의적인 행태에 국민이 침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명령에 대해 6일 항고할 예정이다.
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에 빠져 숨졌다.
3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물에 빠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들과 하수처리장 청소를 하다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은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원청인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7월 도로 맨홀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발주처로서 경찰과 노동당국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최근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혐오 발언들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관광객 1000만명이 더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혐오 발언을 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시행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언급하며 “내수 활성화, 경제회복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명동을 비롯한 여러 상권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한다”며 “문제는 인종차별 또는 혐오행위가 너무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한 번 들어오면 수백만원씩 쓰고 가는데,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 수출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지 않나”라며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저질적인 국격 훼손 행위를 결코 방치해선 안 되겠다. 어느 나라 국민이 자신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그러고 싶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지사지’ 자세를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일본 혐한 시위를 뉴스에서 보며 어떤 느낌이 들었나.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느낌을 지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이라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명동 일대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는 보수단체의 반중시위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뒤에는 SNS를 중심으로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가 예상된다’ ‘범죄 조직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도 반중집회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 19일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연일 반중집회에 엄중 경고를 내놓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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