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산업부 “연내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자 선정” > 온라인문의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산업통상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이행 등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대체 불가한 산업강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현실성 문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추진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성장 재도약 엔진을 점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과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산업부는 별도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사업 시행자 선정과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과 용수 확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 산단은 2045년에서 2033년, 국가 산단은 2047년에서 2039년으로 완성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방안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송전선 건설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생길 주민 반발도 난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점검 회의를 매달 진행할 예정”이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테이블에 놓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산업부는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규제 완화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노동계에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 차관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모두 최종적으로 메가특구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계기로 주요 과제로 떠오른 핵심 광물 확보와 관련해선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핵심 광물 보유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위한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30년간 K팝 아이돌은 연평균 39.4팀 데뷔해 평균 4.12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앨범을 100만장 이상 판매한 ‘밀리언 셀러’ 그룹은 1.61%, 30만장 이상 판매한 그룹은 3.55%에 불과했다.
김정섭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학과 교수는 1996년 H.O.T. 이후 지난해 말까지 데뷔한 남녀 아이돌 그룹 1182팀을 전수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4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담은 논문은 지난달 30일 발간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에 게재됐다.
기획형 아이돌 음악 산업 시스템의 효시로 꼽히는 H.O.T. 이후 데뷔한 아이돌 그룹 중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에 등록된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분석 대상이었다.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아이돌 솔로 가수나 혼성그룹은 대상에서 빠졌다.
걸그룹은 588팀, 보이그룹은 594팀이었다. 연평균 39.4팀(걸그룹 19.6팀, 보이그룹 19.8팀)이 데뷔한 셈이다.
아이돌 그룹의 평균 생존 기간은 4.12년이었다. 이는 1차 표준 전속계약 기간인 7년의 58.9%에 해당한다. 김 교수는 “데뷔 후 3년 내 보여준 시장 성과가 (그룹) 소속사의 투자 지속 여부를 좌우하는 독특한 산업 구조 때문”이라며 “상당수 그룹이 첫 전속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활동을 끝내거나 사실상 해체된다”고 설명했다.
보이그룹의 생존 기간은 5.11년으로 걸그룹의 3.13년보다 약 2년 더 길었다. 김 교수는 “여성 팬덤 중심의 충성도 높은 소비 구조를 지닌 보이그룹과 대중성, 행사·음원 중심 수익에 의존하는 걸그룹의 수익 모델 차이가 이런 격차를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이돌 그룹의 ‘데뷔 후 3년 생존율’은 55.03%였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의 창업 후 3년 생존율인 41.5%보다는 높지만 정부 지원 창업 기업의 3년 생존율(68.1%)보다 낮았다. 김 교수는 “아이돌 산업이 본질적으로 고위험 산업이지만, 기존의 부정적 인식은 다소 과도하다”며 “음악 산업 투자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분석 대상 그룹 중 단일 앨범을 30만장 이상 판매한 그룹은 42팀(3.55%)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업계에서는 ‘단일 앨범 30만장’이 평균 제작비와 마케팅비를 회수하는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통용된다”고 설명했다. ‘대히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단일 앨범 100만장 이상 판매에 성공한 그룹은 19팀으로 분석 대상의 1.61%에 그쳤다. 앨범 누적 판매량 1000만장을 넘긴 그룹은 방탄소년단(BTS),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엑소, 트와이스, NCT,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등 8팀(0.68%)뿐이었다.
다만 김 교수는 “BTS의 성공이 ‘단발적 예외’에 그치지 않고, 후속 그룹으로 이어지는 ‘포스트 BTS 시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K팝이 BTS 중심의 단일 성공 모델을 넘어 세계 주류 문화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장기 성장형 육성 체계, 재도전이 가능한 산업 구조, 중소 기획사의 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인프라, 체계적인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4일(현지시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에 합의했다. 인도에 이어 서남아시아 국가와 맺은 두 번째 CEPA다. 국내 소비재 업체의 서남아시아 진출 기반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이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CEPA는 상품·서비스의 교역과 투자, 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과 관련한 협정이다.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성격이 같다.
방글라데시는 먼저 한국산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 과자류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현재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엔 각각 53.6%, 과자류엔 85.6%의 관세가 붙는다. 산업부는 “방글라데시에서는 한류 확산과 함께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제품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방글라데시 1위 수출 품목인 경유 관세도 없어진다. 경유엔 현재 6%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조립 자동차 주요 품목(승용차·화물차)과 자동차 부품 전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철폐한다. 완성차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비차별 대우를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석유·화학제품과 철강, 전자·전기기기, 기계 등 주력 수출품과 소비재에 대해 유연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 업체가 상품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와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CEP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수출 유망 품목인 조미김은 핵심 원재료를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했다. 업계 민감성을 고려해 신선 농축산물은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상품만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을 도입한다.
인프라와 산업 협력 기반도 다졌다. 우선 철강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현재는 철강 냉연과 열연강판에 최대 10%의 관세가 붙는다. 건설중장비와 농업용·섬유용 기계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상품 교역뿐 아니라 인프라·산업·섬유·에너지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기반도 CEPA에 반영했다.
반대로 한국은 방글라데시 주력 수출 품목인 의류와 신발 전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류·가방·벨트 등 가죽 제품과 방글라데시 특산품인 황마에 대한 관세도 없앤다. 카레·계피 등 향신료, 홍차, 빵류 등에 대한 관세는 철폐하지만, 잎담배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CEPA는 1억7000만명의 유망 시장과 우리 기업을 연결하고 양국 관계를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산업 등 포괄적인 경제 협력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202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총 5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남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협정문 정식 서명과 발효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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