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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민원 불만” 노동부 장관실 불 지르려던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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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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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서 방화를 시도한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모씨(50)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5시45분쯤 세종시 고용노동부 장관실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항의하기 위해 휘발유 6ℓ와 부탄가스, 토치 등을 준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 과정에서는 인근에 놓인 생수통을 밟고 유리 난간을 넘는 방식으로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장관에게 전화하라”며 비서실 직원을 위협하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으나, 공무원들의 설득으로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무단 침입해 다수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며 “공무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버햄프턴, 고연봉 팀 핵심 이탈 등에 부진 ‘챔피언십 강등’ 확정황, 부상 등에 올 시즌 27경기 3골 그쳐…정리 대상에 포함 보도도월드컵서 득점·도움 ‘공격 포인트’로 증명해야 빅리그 잔류·이적
황희찬(30·사진)에게 2026 북중미 월드컵 활약의 중요성이 커졌다. 소속팀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강등과 최근 개인 성적 하락이 겹치면서 다음 행선지를 좌우할 변수로 월드컵이 떠올랐다.
울버햄프턴은 21일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털 팰리스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0-0으로 비겨 강등이 확정됐다.
33라운드까지 승점 17점에 머문 울버햄프턴은 잔류권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남은 경기와 관계없이 2부 챔피언십으로 내려가게 됐다. 2017~2018시즌 승격 이후 8시즌 동안 이어온 프리미어리그 생활도 막을 내렸다.
이번 시즌은 초반부터 흔들렸다. 개막 이후 장기간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핵심 자원 이탈과 제한된 보강으로 전력 균형이 무너졌고, 순위는 시즌 내내 하위권에 머물렀다. 결국 반등 없이 강등으로 이어졌다. 팀 성적 하락과 함께 황희찬의 입지도 영향을 받았다. 2023~2024시즌 리그 12골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며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았지만, 이후 흐름은 달라졌다. 잦은 부상과 출전 시간 변화 속에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모두 리그 2골에 그쳤다. 이번 시즌 공식전 27경기 3골로 공격 포인트 생산이 크게 줄었다.
계약은 2028년까지다. 그러나 강등으로 구단이 전력 재편에 들어갈 공산이 커지면서 이적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거론된다. 프리미어리그 경험을 가진 공격수라는 점은 장점이지만, 최근 두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시장에서의 평가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월드컵의 의미가 커졌다. 대표팀 내 전술적 활용도를 고려하면 엔트리 포함 가능성은 유지되고 있다. 다만 단순히 선발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격수인 만큼 경기에서 실제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중요하다. 득점과 도움 등 공격 포인트가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
월드컵은 여름 이적시장 직전에 열린다. 각 구단이 대회에서의 경기력을 즉각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시기다. 특히 최근 소속팀에서 확실한 성과를 남기지 못한 선수에게는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황희찬 역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월드컵에서 활약할 경우 선택지는 넓어진다. 프리미어리그 내 잔류 이적이나 다른 유럽 리그로의 이동 가능성이 유지된다. 반대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계약에 따라 챔피언십에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적이 이뤄지더라도 조건이 낮아질 수 있다.
결국 현재 상황은 명확하다. 팀은 강등됐고, 개인 성적도 하락세다. 시장에서 평가를 바꾸려면 새로운 근거가 필요하다. 그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무대가 월드컵이다. 황희찬에게 이번 대회 활약의 비중이 커진 이유다.
7세인 아이는 집 근처 사립유치원에 다닌다. 지난해 유치원에 아이를 입학시키면서 드디어 악명 높은 대한민국 공교육 체계에 학부모로서 진입했다고 농반진반으로 말하곤 했는데, 양육 당사자로서 겪는 교육은 기자로서 취재할 때와는 사뭇 달랐다. 정책 기사로 쓰기만 했던 모순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나 할까.
이를테면 매주 두세 번은 오후 7시30분쯤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알람이 울린다. 주간교육계획안이나 부모교육자료 같은 공지일 때도 있고, 그날의 활동 사진일 때도 있다. 오전 8시쯤 출근하는 담임선생님이 그 시간까지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늦은 시간 아이를 하원시킨 뒤 다음날 출근길에 다시 등원시키는 길에 유치원 입구 장식이 계절과 행사에 맞게 바뀌어 있는 걸 목격할 때도 부지기수다.
돌봄을 엄마·여성에 떠안기고전문 노동을 평가절하하면서유치원 교사들 격무에 내몰려법이 정한 합당한 보상 해줘야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4년 넘는 시간 동안 선생님이 학기 중에 결근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다. 아프거나 개인사정이 있는 날이 없었을 리가 없을 텐데도. 최근에는 아이의 종일반 담당 선생님이 병가를 냈다는 공지를 받았다. 그럼 종일반 시간에 다른 선생님이 오시냐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담임선생님이 오후가 되면 종일반 선생님으로 변신한다”고 했다. 담임선생님이 오후에 하던 행정업무들은 고스란히 야근이 되었을 것이다. 마음이 쓰였지만 유치원에 물어봤다가는 자칫 왜 선생님이 병가를 내느냐고 항의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끔 건의사항을 알려달라는 가정통신문이 오면 ‘행사 준비 등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줄여 선생님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만 소심하게 남기곤 한다.
지난 2월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하다가 끝내 사망한 20대 유치원 교사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최근 공개됐다. 고인은 발표회 준비 등으로 2주 동안 하루밖에 쉬지 못한 채 고강도 노동을 했고, 고열을 동반한 독감 증세를 겪다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원장에게 “몸 관리를 더 신경썼어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선생님들의 얼굴이 겹쳐보였다.
유치원 교사들의 일상적인 과로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고용 추이 및 처우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은 일평균 9.7시간에 달한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연월차 사용이 어렵고 출산 등을 이유로 그만둬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영유아를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의 처우 문제는 돌봄노동에 대한 편견, 여성 노동자에 대한 평가절하와 맞닿아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재생산노동이 필수적이지만, 이런 종류의 노동은 ‘여성의 헌신’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학술지 ‘페미니즘연구’에 실린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논문 ‘유보통합과 영유아 교사 노동의 재정의’는 이런 현상을 “가정 내 무급 돌봄노동의 가치 절하 논리는 유급 교육노동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작동해 유아교사의 제도설계와 임금 체계에 반영됐고 영유아 교사의 노동을 전문직이 아닌 봉사적 노동으로 취급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유아 교사의 헌신적 돌봄을 전제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그 노동을 공적 비용이 아니라 사적 책임, 즉 ‘아이를 사랑한다면 감수해야 할 일’로 돌려버린다는 것이다. 유치원 교사들의 구조적인 저임금과 초과노동, 저연차 교사 선호와 같은 문제들은 여기서 기인한다. 저출생으로 치열해진 원생 모집 경쟁, 원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위계적 근무 환경 같은 요인들도 겹친다.
이 와중에 여성 양육자를 콕 집어 이른바 ‘진상 엄마’들이 문제의 주원인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짜는 건 지나치게 단편적이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엄마’에게만 돌리는 일은 돌봄을 엄마 혹은 여성의 몫으로 떠넘기고 그 노동의 가치를 낮추는 오래된 논리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대신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노동자들이 법이 정한 시간만큼 일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는 체계를 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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