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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유도 평균가 2000원 눈앞···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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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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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다음달 7일까지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을 동결한 만큼 기름값이 현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가 ℓ당 1999원을 넘어, 휘발유에 이어 경유도 약 3년9개월 만에 ‘2000원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국제 유가 불안이 남아 있고, 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을 3차와 마찬가지로 또 한 차례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은 2차 때 고시한 보통 휘발유 ℓ당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통상 주유소가 공급가에 100원가량의 이윤을 더해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7일까지 기름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남경모 산업통상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상될 요인은 없어 보인다.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주유소는 범부처 합동 점검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0.96원 오른 1999.84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하루 평균 0.96원씩 오른 추세를 고려하면 24일에는 20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가 ℓ당 2000원을 넘었던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급등했던 2022년 7월25일이 마지막이다. 휘발유는 지난 18일 ℓ당 2000원대에 진입했다.
경유와 휘발유 모두 ℓ당 2000원 안팎에 도달했지만 중동전쟁 휴전, 종전 기대감 등으로 최근 기름값 상승세는 완만한 상황이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보는 2주 단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2주간 휘발유는 8%, 경유는 14%, 등유는 2% 각각 하락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전액 보전하겠다면서도 손실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남 장관정책보좌관은 “최고가격에 따른 손실액은 원가에 따라 계산되는데 정유사도 현재 원가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로서 현재까지 손실액 규모를 추산한 바도 없고, 추산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각 정유사가 자체 계산한 손실액을 회계법인 검수를 거쳐 정부에 체줄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검증한 뒤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계절근로를 하다가 인력업체에 의해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피해사례와 피해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하다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91명 중 70여명이 최근 재입국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동대응 중이다.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들은 2023년부터 2024년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했는데, 취업알선 업체가 이들의 임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재 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임금체불 상태로 출국했던 피해자들이 속속 재입국하면서 추가 피해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새롭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대응에 나선 피해자가 184명”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재입국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계절노동자들이 정부의 재입국 허가 결정 이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가 늘면서 이 사건 피해액도 크게 늘었다. 최초 대응에 나섰던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규모는 약 2억원 수준이었다. 추가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만 약 3억3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이 추산하는 피해자 수는 약 900명, 피해액은 총 12억원 규모다.
피해자들이 재입국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재입국을 위해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피해자들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는 농장주로부터 재차 추천을 받아 입국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사연이 경향신문 보도(2026년 3월4일자 11면)를 통해 알려지자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에 나섰고, 법무부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단기비자(C-3)를 제공해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계절노동자 수를 크게 늘렸지만 입국 등 과정에 (인력업체 등)중간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크고, 각 지자체들도 관련 준비가 미흡했다”며 “계절노동자 비자 제도를 이참에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절노동자들이 일하다 피해를 당해도 당장 의사소통이 어려워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도 9월까지 더위가 꺾이지 않는 늦더위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한다.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을 6월 26일 개장해 9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송정해수욕장은 같은 날 문을 열어 8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해운대구는 늦더위가 이어지는 기후 변화 추세를 반영해 해수욕장 운영 기간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정했다.
그동안 부산 지역 해수욕장은 6월 1일 일부 구간을 조기 개장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개장에 들어가 8월 31일까지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점차 6월 방문객은 상대적으로 적고, 9월 이후 피서객이 몰리면서 폐장 이후 안전 관리 공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9월 바닷물 온도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2023년 기준 해운대해수욕장 8월 낮 평균 수온은 25.2도였으나 9월 평균 수온은 27.9도로 높았다. 지난해에는 9월 연장 운영 기간 약 80만명이 방문했다. 이 영향으로 해운대 해수욕장 연간 방문객은 990만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해운대구는 방문객들의 안전 대응도 강화한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해 대형 해파리 유입을 막고, 소형 해파리는 어촌계와 민간 수상 구조대가 수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안전 관리 인력 배치와 현장 순찰,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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