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캠퍼스 학생회 깃발 실종…극우 음모론만 나부꼈다 > 온라인문의

승소사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대학교 학생회도 오랜만에 활발하게 움직였다. 학생총회가 열리고 탄핵 촉구 성명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19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불법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을 조직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를 넘기진 않았다. 계엄 후 범시민사회가 조직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도 일부 학생운동 단체만 참여했다. 대학가에서 ‘민주화운동’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학생회 깃발은 줄었고, 캠퍼스로 넘어든 극우적 주장에 내홍을 겪어야 했다.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하면 학생운동의 위축은 확연하다. 박 전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나며 2016년 10~12월 대학 100여곳에서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전국 39개 대학 총학생회와 17개 대학생단체 등이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결성해 대응에 나섰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시위에서 불린 ‘다시 만난 세계’는 박근혜 정부에 대항하는 상징적 노래가 됐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재소환됐다.
위축된 대학가 움직임은 극우적 음모론 확산과 연관돼 있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음모론이 캠퍼스까지 파고들면서 ‘반반싸움’ 양상으로 흘렀다. 소규모 학생 모임 등을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조직됐지만 건국대·서강대에선 맞불 극우집회가 열렸다. 지난 2월 고려대·서울대에선 극우 유튜버 등이 학내 집회에 난입해 학생들과 충돌했다. 당시 서울대 대학본부는 그간 금기처럼 여겨진 캠퍼스 내 경찰 투입 요청을 검토했고, 이화여대에선 신남성연대 등 극우단체의 학내 난입·폭력 행사에 교직원들이 스크럼을 짜 학생들을 보호해야 했다.
자유대학 등 극우 청년단체가 이 국면에서 조직됐다. 충북대에선 극우 유튜버의 학내 탄핵 집회 난입·폭력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후보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한 활동가는 “‘학생자치가 어렵다’는 말은 늘 나왔지만 지금 대학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수준”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범유행은 대학 문화 자체를 사라지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상 폐쇄된 캠퍼스에서 2020년 서울 20개 대학 중 11곳은 총학생회를 구성조차 못했다. 총여학생회들이 잇달아 폐지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거듭된 학내 갈등은 학생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남겼다. 이는 대학가의 탈정치 요구로 이어졌다. 고려대 여학생위·소수자인권위는 지난 5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성 합병’을 당했다. 탄핵 집회 참가 등 ‘지나친 외부 정치활동’이 사유였다. 고려대 여학생위 전 관계자는 “학내 기구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처럼 여겨지고 학내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지난 3일로 1년을 맞았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했으며, 전체 의원 108명(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 포함) 중 단 18명만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등 계엄을 사실상 방치한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냈을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왜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은 그 이유에 대해 파헤쳐볼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장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전 대통령 모두 사과는 하지 않고 계엄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전가한 겁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107명 의원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당의 투톱인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엇갈린 겁니다. 초·재선 중심의 국민의힘 의원 25명도 같은 날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왜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 한목소리로 사과하지 않는 걸까요? 이는 현재 국민의힘을 이끄는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선명성 전략으로 당선됐다는 점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원래 장 대표는 한동훈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는 등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의 한 사람이 장 대표이기도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져 지난해 12월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한 이후에는 그와 정치적으로 결별하게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친윤석열계 의원들과 관저 앞에서 집결하는 등 ‘찬탄(탄핵 찬성)’의 길이 아닌 ‘반탄(탄핵 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친윤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지난 8월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6·3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보다 인지도가 낮았던 장 대표가 김 후보를 꺾을 수 있었던 비결은 선명성 전략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찬탄파·친한계를 포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반면, 장동혁 대표는 찬탄파를 ‘내부총질 세력’이라고 비판하면서 축출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TV토론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씨 중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씨를 고르기도 했고요.
다만 의문점은 남습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은데요. 왜 장동혁 대표는 당선 이후에도 강성지지층에만 집중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이 같은 행보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여러 정치권 인사들은 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이익 때문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점선면과의 통화에서 “당의 집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동혁 개인의 집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탄’을 내세웠던 장 대표가 이제 와서 중도 지향으로 노선을 변경한다고 해도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찬탄파’들과 경쟁이 안 되니까 본인은 지지기반인 강성지지층이라도 지키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죠. 박 대표는 “당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개인의 지지 기반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일 사과 기자회견을 했던 25명의 의원 중 1명도 점선면과의 통화에서 “장동혁 대표가 영남 지역구 의원도 아니고 지지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장 대표를 좋아하는 강성 지지층이라도 확실하게 남겨 놓는 것이 정치 전략적으로는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당대표로서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지지층을 늘려가는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도 지난달 30일 MBN에 나와 “결국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유지해서 당권을 강력하게 사수해서 다음 총선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적 욕심 욕망 때문에 잘못된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는 1970년 폴란드를 방문해 겨울비가 내리는 궃은 날씨 속에서도 유대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일은 과거사 사죄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자주 소환되는데요. 지금이야 ‘빌리 브란트의 무릎꿇기’가 세계적으로 귀감이 되고 있지만, 당시 서독 내 여론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기독민주당(CDU) 등 보수층은 “나치 시대 범죄를 지금 책임질 필요가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속한 사회민주당(SPD)은 1972년 총선에서 크게 이기면서 제1당이 됐습니다. ‘무릎 사죄’가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선거 승리로 이어진 것이죠.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엄 이후 20% 초반 지지율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 3일 사과한 초·재선 의원 25인 중 1명인 권영진 의원은 어제(4일) 채널A 인터뷰에서 “지난 봄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했을 때 그때 사실은 국민의힘 전원이 국민들께 무릎 꿇고 반성하고 사죄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내란의 밤’에서 벗어나려면 장동혁 대표는 ‘빌리 브란트의 길’을 가야하지 않을까요? 박성민 대표는 장 대표에 대해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기만 하면 선거를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대표직을 유지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겠냐”며 “헛된 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답’은 하나뿐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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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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