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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김건희 특검, 국힘 경남도당 압수수색···통일교 경남지구 당원가입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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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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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통일교 지구장을 조사하면서 경남 지역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교 관련 국민의힘 당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나눈 메시지에서 출발해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가입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들은 2022년 11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특검은 실제 입당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3일과 18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실패했다. 지난 18일 3차 시도 끝에서야 국민의힘 당원명부 DB 관리 업체 압수수색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통일교 교인명부를 교차 확인한 결과 약 12만명의 이름이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통일교가 교인들에게 입당을 지시했다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법 49조는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시도당에 총 2억1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총재가 2022년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지구장들을 소환해 조사했고, 경남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추석 연휴 전 한 총재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네며 교단 숙원사업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원정 도박 의혹 관련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특검은 네 혐의로 한 총재를 먼저 기소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장거리 타격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토마호크 등 장거리 정밀무기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현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정보와 무기를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WSJ는 이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정보기관과 국방부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에도 유사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돕는 데 직접 관여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전까지 미국의 지원은 무인기(드론), 단거리 미사일 위주였지만 이번 정보 공유는 정유소·송유관·발전소 등 러시아 본토 깊숙한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토마호크와 배러쿠다 등 사거리 800㎞ 이상의 장거리 정밀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확장형 공대지 미사일(ERAM)의 우크라이나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미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뒤 후속 평화협상을 약속했으나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비판 수위를 높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의 공격 능력 운용에 제약을 가해 왔다.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공된 사거리 300㎞ 전술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사용 승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에 투입되지 못했다.
미국의 추가 무기 제공 조치에 대해 러시아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토마호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면 누가 발사하고 목표를 지정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 군사 원조를 총괄하는 요아힘 카슈케 준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수적 우위를 돌파하려면 전선을 넘어 적의 보급선을 끊어야 한다”며 공군 방어와 본토 깊숙한 타격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 핵심 인프라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키이우주 슬라부티치의 한 에너지 시설이 피해를 입어 체르노빌 원전의 전력 공급이 끊겼고 원전 내부 여러 시설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은 9일째 전력망 단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 원전 상황을 “위급한 상태”라고 규정했다. 자포리자 원전은 현재 디젤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나 발전기 중 한 대가 이미 고장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수사기관이 말단 공무원이나 여행사 대표만을 검찰에 송치한 뒤,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와 익산참여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김제 등 일부 수사기관은 진실의 본질을 외면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시민 눈높이와 정의의 원칙을 저버렸다”며 “이후 뚜렷한 성과도 내놓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전북 11곳(17건) 지방의회를 적발하고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경찰청은 이 중 10건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고창군의회와 김제시의회 사무국 직원 등 3명을 송치했으나 의원들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실무 공무원의 독단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공료 부풀리기 등 예산 부당 집행에는 의회 사무처 공무원뿐 아니라 연수 계획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들과 여행사가 함께 관여했음이 언론 보도와 내부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사가 말단 공무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수 예산 구조와 집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실질적 금전적 이득까지 얻었다면 책임은 당연히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불법적 예산 집행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경찰청이 권력과 영향력 앞에서는 눈을 감고 힘없는 하급 공무원만 겨누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기관의 신뢰와 정당성은 무너질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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