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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미 검사 ‘강등’ 인사처분 취소 판결…“자발적 사직 유도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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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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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유미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됐다. 이에 정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 검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재판부는 이날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며 “이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그간 검찰의 인사 실무 관행을 보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무부가 이처럼 이례적인 인사를 하면서 정 검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시한 인사 처분 사유의 일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상태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의혹이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장에서 차장검사급으로의 전보가 ‘강등’이나 ‘사실상 강등’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일종인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를 감액하는 것인데, 고검검사 발령 뒤에는 정직 등이 수반되지 않아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정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국가기관과 상급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라며 “이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정 검사는 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을 다시 회복 시켜 달라는 걸 이렇게까지 힘들게 요구해야 할 일인가 싶다”며 “대통령께서나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괜히 죄 없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는 기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항소하셔서 또 불필요하게 힘들게 하실지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있어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는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의 밤하늘을 수놓은 반딧불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일원에서 ‘2026 저지리 반딧불이 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경면의 대표적인 생태 자원인 반딧불이와 곶자왈을 연계한 야간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다.특히 마을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새로운 소득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 직접 야간 관광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참여했다.
행사 기간 참가자들은 주민 해설사와 함께 곶자왈을 걸으며 초여름 밤 숲속의 반딧불이를 관찰하고, 반딧불이의 생태와 서식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공사 관계자는 “단순한 생태관찰을 넘어 저지리의 자연환경과 곶자왈의 가치, 반딧불이의 생태적 의미를 함께 배우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라면서 “주민 해설사들이 직접 탐방을 진행하며 마을 이야기와 자연환경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사 마지막 주말인 26일부터 28일까지는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참여형 게임 프로그램인 ‘반짝반짝 어드벤처’가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탐험 랜턴 만들기, 야광 가방 꾸미기, 반딧불이 목걸이 만들기 등과 같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어드벤처의 미션을 성공하면 ‘덤부리 동전’을 획득할 수 있으며, 모은 동전은 행사장에 마련된 ‘빛나는 문방구’에서 다양한 보상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반딧불이 구출하기, 야광공 옮기기, 반딧불이 비행훈련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게임도 운영된다.
‘2026 저지리 반딧불이 탐험대’ 프로그램 예약은 온라인 채널인 덤부리 힐링센터 네이버 예약페이지(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저지리 마을 이야기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동시에 여유로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면서 “저지리의 생태자원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결합한 지역 기반 콘텐츠로서, 차별화된 야간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민음사를 독자들에게 각인시킨 대표적 기획 중 하나가 ‘세계문학전집’이다. 1998년 발간을 시작한 이 전집은 작품과 묘하게 맞물리는 명화 이미지를 얹은 표지 디자인으로도 사랑받았다.
작가이자 번역가 최혜진의 에세이 <아무것도 간절하지 않은 날의 기술>은 바로 그 표지 그림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책이다. 작가가 중년이 된 어느 날부터, 아무것도 간절하지 않은 날들이 찾아왔다. 평생 호기심을 연료 삼아 달려왔는데 보고 싶은 것도, 쓰고 싶은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 심정으로 택한 것이 ‘고전’이었다. 인터넷 서점에서 전집 수백 권의 서지 정보를 읽다가 느낌이 오는 책들을 골라 ‘직관’의 끌림대로 읽어 내려갔다. “그렇게 남은 열두 권의 고전과 열두 점의 그림이 교차하는 자리 위에서 고해성사하듯” 쓴 글을 모은 책이다.
“고전은 거대한 병실 같았다. 그 속의 인물들은 지혜를 훈수 두는 스승이 아니라 바로 옆 침상에서 끙끙대며 밤을 지새우는 환우였다.” 저자는 개인적인 질병의 경험으로부터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지독한 투병 끝에 도달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건강론”으로 읽는다. 평생 죽음의 공포와 질병에 시달리던 니체는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인간은 자신 속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고 썼다. 이 책 표지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수수께끼처럼 출렁이고 있다.
작가는 서머싯 몸의 <인간의 굴레에서>와 앙리 마티스의 ‘춤’을,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와 에드바르 뭉크의 ‘죽음의 침대’를 겹쳐 하나하나 읽어간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연결해 자기만의 문장을 길어 올리도록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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