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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이 대통령 “안미경중, 유효성 잃었다…국익 기반 자강 안보·미국과 첨단 분야 경제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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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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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과 관련해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로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략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보다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경제는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안보는 자주국방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을 언급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쟁 측면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첨단 분야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나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국가들과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강이란 의존적 동맹국이 아니라 자신의 안보를 직접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내 첫 국빈 방문국인 이탈리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미래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갈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며 EU의 철강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배려를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로마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회담 도중 철광 무관세 쿼터(TRQ) 확보 문제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연간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현행 25%인 관세를 50%로 인상한다.
김 실장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타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 협력의 호혜적 발전,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정상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 대통령궁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구상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한국 정부의 대화와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오는 7월부터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열차에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을 휴대하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5일 “이용객 안전을 위해 7월1일부터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가 제한된다”며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레일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철도 운영기관이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용량이 160Wh가 넘는 휴대용 리튬배터리는 서울 지하철 등 열차에 반입할 수 없다.
해당 물품을 휴대한 사람은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며, 휴대한 채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면 하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다.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지하철에선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4~5월 서울 지하철에서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등 배터리 관련 사고가 4건 발생했다. KTX에서도 지난 3월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나 탑승객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 최종 배정 취소에ETF도 공모가 물량 편입 실패1조8874억 쏟은 개미들 “사기”한투와 미배정 고지 책임 공방도금감원 “위험 고지 등 경위 파악”
미래에셋증권이 미국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에 참여해 국내 기관·전문 투자자 청약을 모집했으나 주관사로부터 최종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자 금융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한국엔 공모주가 ‘1주’도 배정되지 않으면서 공모주 편입을 추진했던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들도 연달아 차질을 빚게 됐다. 투자자들이 “사기”라고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새벽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로부터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을 최종 배정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스페이스X의 클래스A 보통주 5억5555만5555주 가운데 231만4815주를 배정받을 예정이었다. 미래에셋은 이 물량을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가들에게 청약 신청을 받아 1~2분 만에 ‘완판’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았다. 일단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청약 증거금을 전액 환불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각 인수인이 실제 배정받는 판매 물량은 대표 주관사의 최종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며 “공모주 청약 결과를 기다려주신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TF를 통해 스페이스X에 간접 투자하려던 투자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한국투자신탁운용은 공모주 배정 물량과 상장 첫날 장내 매수 물량을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에 편입해 스페이스X 비중을 최대 25%까지 높일 계획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역시 ‘TIGER 글로벌AI액티브 ETF’와 ‘TIGER 글로벌AI전력인프라액티브 ETF’ 등에 스페이스X 공모주를 편입할 예정이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 확보에 실패하고, 상장 첫날 장내 매수를 통해 일부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투자자는 상품 광고와 달리 공모가가 아닌 더 비싼 시장가로 매입하게 됐다. 이날 스페이스X의 공모가(135달러)와 상장 첫날 장중 최저가(149.34달러)를 고려하면, 최소 10%가량 비싸게 편입했다는 추산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스페이스X 편입 계획을 밝힌 ETF 4종에 대한 최근 한 달간 개인 순매수 규모는 1조8874억원에 달했다.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대국민 사기” “집단소송에 나서야 한다” 등의 격한 반응이 나왔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모주 미배정 가능성 사전 고지 여부를 놓고 금융사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설명서 및 핵심설명서를 통해 배정 물량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래에셋증권과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미배정 가능성을 안내받은 적이 없으며 전날 새벽에야 통보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공모주를 전혀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사전에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관련 회사와 투자자에게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지난 12일(현지시간) 상장한 스페이스X는 공모가 대비 19.34% 오른 161.11달러(약 24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2조달러(약 3039조원)를 넘어 단숨에 미국 상장기업 6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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